조달청의 전자조달제도

소개글

조달청의 전자조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달청의 조직과 기능
1) 조달청의 조직
2) 조달청의 기능

2. 조달청 미션과 정보화 비젼
1) 조달청 미션
2) 조달청 정보화 비젼

3. 전자조달체계

4. 업무처리절차(국내물품)

5. 조달행정 개혁
1) 우리나라 조달청 개혁
2) 칠레 개혁

6. 전자조달 추진 현황
1) 부분별 전자조달 현황
2) 전자조달 비율
3) 전자조달 요청
4) 전자 지불
5) 계약방법별 구매·공급 및 계약현황

7. 정부조달의 문제점
1) 기관별 따로따로 정보화로, 예산 비효율과 투명성의 문제 야기
2) 그동안 B2G 거래 중 on-line 구매에만 치중
3) 전자적인 대금지급이 없는 불완전한 on-line 구매체계
4) 전자조달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 체계 미흡

8. 공공부분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통신망 입찰공고 의무화 및 게시공고 폐지
2) 국내입찰에 수기식 입찰을 배제한 전자입찰 허용
3) 내역입찰의 간소화
4) 인터넷 역경매 도입방안 검토

9. 향후 추진계획
1) 인터넷 전자입찰 확산
2) B2G 전자거래의 중심(Hub)역할 수행
3) 범정부적 단일창구(Single Window) 마련
4) 추진기반

10. 전자조달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행요령" 제3조)
* 50억원이상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제출토록 하는 제도
-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5/100 이상인 경우 입찰무효임("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
. 문제점
- 공종별 세부물량내역을 모두 전자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용량을 대폭 증설해야 하나,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것이외에는 입찰과정에서 참조하지 않는 세부물량내역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세부내역을 종이문서로 제출토록 할 경우에는 전자조달효과 저하
. 개선(안)
- 공종별 세부물량내역은 입찰실시후 낙찰예정자에 한해 제출토록 하여 시스템 증설필요성 제거(건축부문 우선적용)
※ 세부내역은 입찰유.무효판단 및 계약체결시 필요한 것이므로 낙찰 예정자만 제출토록 해도 내역입찰의 취지에 그다지 어긋나는 것은 아님
. 조치사항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개정
4) 인터넷 역경매 도입방안 검토
. 현황
- 민간에서는 MRO 구매등에 있어 인터넷 역경매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 국가계약법령에는 역경매의 근거규정 부재
※ MRO(Maintenance, Repair, & Operatng Supplies) : 일반비품, 사무용품, 사무용기기 등 소모성 간접자재를 말함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10조)은 동산의 매각에 한해 경매 허용
. 개선(안) : 소액 물품구매에 역경매 도입방안 검토
- 역경매는 입찰과 달리 사전에 참가자격제한이 어렵고, 타업체의 제시가격을 보고 반복적으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무자격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로 인한 불량품 납품, 낙찰자의 계약미체결 등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 최저가입찰도 덤핑에 따른 문제가 있는 바, 역경매는 더욱 심할 것임
- 민사소송법등에 기정착된 제도인 매각경매와 달리 근거법령이 전무하여 입법화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표준화된 소액물품 구매등 역경매 활용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역경매 관련 일반법령의 정비추이,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
9. 향후 추진계획
전자거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조달청 전자거래시템」을 공공부문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
1) 인터넷 전자입찰 확산
. 전자입찰 대상을 법령상 허용된 모든 입찰로 시행확대
- 국가기관의 시설공사 78억원까지 확대(국내물품 2억원미만)
- 공동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전자입찰 확산 추진
2) B2G 전자거래의 중심(Hub)역할 수행
. 정부조달 전자장터(e-Marketplace) 구축
- 다수의 공공기관과 업체를 연결하는 전자장터를 마련하여 정부 물품구매 및 불용품 매각, 공동구매 등에 활용
. 조달정보 통합DB구축(Data Warehousing)
- 조달청이 축적한 많은 조달정보의 공공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고객의 구매패턴 분석 및 맞춤정보 제공체제 구축 등
3) 범정부적 단일창구(Single Window) 마련
. 기관별‘따로따로’정보화로 예산 비효율·투명성 문제 야기
- 입찰·낙찰결과의 상호비교에 의한 투명성 제고효과 미흡
- 기업입장에서 공공 조달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 부재
- 기업은 공공입찰을 위해 각 기관마다 등록해야 하는 불편
. 공공조달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 제공
- 각 기관의 입찰·낙찰결과를 하나의 창구로 연계하여, 기관간 계약방식·가격 등의 상호비교를 통해 투명성 상승효과
* B2G 활성화 실무추진단에서 BPR/ISP 사업 추진 중
4) 추진기반
. 모든 조달관련기관이 참여하는「정부혁신추진위원회」산하 "B2G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 전자상거래 기술적 표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전자목록을 중심으로 국가표준e-catalog를 구축 추진(우선 하반기부터 건설표준으로 활용)
10. 전자조달제도 보고서를 마치며..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업시간에 들어왔던 행정의 정보화를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듯해서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이 행정과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은 고작해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떼어오는 정도였다. 매번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생각했던 점은, 수업시간에는 행정의 전산화ㆍ정보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내용을 배워왔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달청을 방문해보니, 조달업무에 관한 용어가 좀 생소하기는 했지만 정부구매업무의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의 전산화ㆍ정보화를 위한 정보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접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조달청을 방문해보니, 정말 전자구매제도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구매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정부 구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이 전자조달제도가 크게 기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부담스러워 했듯이, 조달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ㆍ업체들이 담당부서 앞에서 줄을 서야 하거나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점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측의 구매비용 절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전자조달제도에 관한 미흡한 점과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대처하는 방법으로 차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조달청 내에서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개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바램은, 조달청의 업무가 전자조달제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국민과 정부, 기업에 있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조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것이다. 나아가 조달청의 전산화ㆍ정보화를 다른 행정업무에도 널리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

키워드

조달청,   정부조달,   전자정부,   전자조달,   전자조달제도,   정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