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euthanasia, 安樂死] 보고서

목차

1. 들어가면서

2. 뇌사 안락사에 대한 정의

3. 뇌사에 관한 윤리적 문제

4.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문제

본문내용

을 안락사에 관련한 윤리적 논쟁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물인간의 경우 인간다움에 기초한 행복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자체를 상실한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도 아닌 의료 적인 인공수명연장시스템에 의존하여 "생존"자체만 하는 것으로 그것은 동물적인 생존이지 인간적인 생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락사의 허용은 의사의 "치료적 정열"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그들은 분명 인지, 반응, 사고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죽음을 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며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물론 생명도 같이 종식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의료 적인 열정만으로 생명연장에만 집착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단지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한 "의료집착" 이며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지 연명치료만 해주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킬 뿐 오히려 생명의 존귀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죽음을 택할 살아있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허버트가 말했듯이 말기 환자의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린 비슷한 정서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고 의사들이 증언하는 치유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죽음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1976년 동경에서 있었던 제1회 안락사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확신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사람이 어떤 죽음을 선택하는가는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질 문제이다. 그것은 사별에 따르는 슬픔 이외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희망 표명 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는 인간고유의 권리로서 존중되어 마땅하다" 고 선언되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안락사와 관련된 논쟁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생존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다움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의 예를 들어 생명경시풍조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나치 독일의 경우 극우적인 파시스트 정당과 지도자 밑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만큼 비정상적이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에서 유태인 학살이나 장애자에 대한 학살을 생각해야지 단지 정신병자에 대한 안락사의 합법화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비약된 논리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지적 역시 식물인간이나 말기 암환자의 기적 같은 치유가능성을 믿고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나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다면,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살아났다면 살인이다 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계속 두었더니 결국 사망했다면 그 동안의 기간은 일종의 학대이며 인가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원로 의사인 프랜시스 무어 박사(81)는 "A Miracle And A Privilege"라는 책에서 후학들에게 의사로서의 판단과 경험에 따르라"는 오랜 임상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한다.
기타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대처할 일이지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찬반 논쟁의 근본적인 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서적
문국진(1982) 『생명윤리와 안락사』, 麗文閣
임종식(1999) 『안락사,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과학사상
(1999) 『생명의 시작과 끝 : 생명의료윤리입문서』, 로뎀나무
Morris B. Abram(1992) 『죽음의 정의』, 고려의학
자료
대한의학협회 『뇌사판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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