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소개글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MF(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탄생배경

본론
IMF는 무엇을 하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연표
조직
한국에 대한 IMF금융지원의 배경
한국-IMF구제금융 양해각서
구제 금융 외국 사례

결론

본문내용

금은 정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
35. 시장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른 파산조항이 정부 개입 없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개별 기업 구제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36.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일보 보완은 가능하나 기본 골격은 유지한다.
37. 국제적, 지역적 다자간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개편안을 98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재무구조 개편안에는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낮추고, 기업 자금조달의 은행 차입 비중을 축소하고, 재벌 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오는 18일 실시하는 첫 번째 심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38.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와 함께 인력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한다.
39.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가 경제 발전 관련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위해 중요 경제 자료의 공개와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1998년 1월 1일부터 외환보유고 및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 외환 보유고 관련 자료는 당해 월말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부실 대출, 자금 상황, 지분 소유 및 합병 관련 자료도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단기 외채 자료는 분기마다 공개한다. 지방 정부의 재정에 관한 자료를 시기에 관계없이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부분은 1998년 중반에 진전상황을 심사한다. 이에 덧붙여 1998년 3월 말 까지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자료분석 기준에 따른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
40. IMF의 조정 기간 중 정부는 어떤 새로운 외채를 늘리지 않고, 현재의 국제 거래를 위한 지불이나 이체에 관한 현행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만들지 않고, 복수 통화 관행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안된다. 또 국제통화기금의 협약 규정 제 8조에 일치하지 않는 양자간 지불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무역수지를 이유로 현재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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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분기별 실적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1)한국은행의 순 국내 자산의 최고한도와 2)한국은행의 순 외환보유고의 최저한도다. 또 금융 분야 지원 비용을 포함, 현금 기준으로 중앙 정부 예산 흑자에 대한 최저한도를 설정한다. 이런 실적의 판단 기준 및 정확한 수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 아래에서 감시되는 각종변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부속서류A-C에 첨부한다. 다른 실적 평가에 대한 정의는 부속서류 D-E에서 정의한다.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는 매 2주마다 점검을 하며, 1998년 2월,4월,7월,11월에 4번 분기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42. 효과적인 프로그램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서울에 국제통화기금의 상주 대표 사무실을 열 것을 요청한다.
◎ 구제 금융 외국 사례
IMF는 1997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지난 1995년엔 멕시코도 구제금융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 IMF의 권유대로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단행해 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대외채무 지불유예)직전까지 이르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다음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1) 멕시코
1998년 이후 인플레 억제와 외자 유치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결국 1994년엔 국내 총생산의 8.3%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 압력에도 직면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IMF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IMF는 멕시코에 총 51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 구조개혁을 착착 진행했다. 이 결과 1996년 성장률이 5.1%로 상승하는 등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2) 태국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1996년도에 경상 GDP의 8%에 달하는 153억달러의 경상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초부터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도 가세, 환율 방어를 포기해야 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 외환보유고는 바닥났고 자력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997년 8월 IMF가 구세주로 등장, 17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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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뒤에도 태국 경제는 좀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지속, IMF가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에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GDP의 3.3%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외채 규모가 크고 태국에서 비롯된 통화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의 구제금융이 집행된 뒤에도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집권에 따라 정국이 불안정해진데다 수하르토 대통령도 경제 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결론
한국의 IMF 극복사는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나 의식 개혁만이 아니라 문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즉 한국은 IMF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가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신문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풍토의 개선, 새로운 산업문명과 문예 부흥, 그리고 정신의 혁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구조 개혁은 외국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외환위기,   IMF,   캉드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