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및 다자간무역협상의 전망

목차

I. GATT와 WTO
1. GATT체제의 무역질서
1)GATT의 설립 배경
2)GATT의 기본이념 및 목적
3) GATT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
4) GATT의 주요 활동과 성과
2. WTO체제와 무한경쟁질서
1) WTO란
2) WTO(세계무역지구) 출범과 의의
3) WTO체제의 기본정신

II. 다자간 무역협상
1.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1) UR협상(제 8차 교섭)의 배경
2) UR협상의 성격
3) UR협상의 최종타결내용
4)UR협정의 평가
2. UR이후 뉴라운드의 과제
1) 그린라운드(GR)
2) 노동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III. 결론(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본문내용

인하되었으며, 1999년에는 평균 4%미만이 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처음 10년 동안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정도였는데, 그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부분적으로 낮은 교역장벽의 결과였다.
세계 상품교역량은 1950년대에 비해 16배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세계 생산량에 대한 상품수출의 비율은 8%에서 15%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국부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시장개방과 세계교역확대의 주요한 수혜자중 하나이다.
뉴라운드 협상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시된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발동,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등 협정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남용하고,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역류를 막고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시장의 개방과 국가간 무역의 확대는 기업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세계 우수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시장 개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좋은 측면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질 좋은 물건과 서비스가 값싸게 제공된다. 소비자는 같은 예산으로 종전보다 높은 경제적인 후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나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여 가계와 사회에 짐이 될 수도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 134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무역협상이 금년 11월 WTO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기관은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 각분야의 소비자와 생산자들도 협상의 추이에 대하여 예의주시 하면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이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I. GATT와 WTO 1
1. GATT체제의 무역질서 1
1)GATT의 설립 배경 1
2)GATT의 기본이념 및 목적 1
3) GATT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 1
4) GATT의 주요 활동과 성과 2
2. WTO체제와 무한경쟁질서 2
1) WTO란 2
2) WTO(세계무역지구) 출범과 의의 3
3) WTO체제의 기본정신 3
II. 다자간 무역협상 4
1.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4
1) UR협상(제 8차 교섭)의 배경 4
2) UR협상의 성격 4
3) UR협상의 최종타결내용 5
4)UR협정의 평가 5
2. UR이후 뉴라운드의 과제 5
1) 그린라운드(GR) 5
2) 노동라운드 5
3) 기술라운드 6
4) 경쟁라운드 6
III. 결론(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6

키워드

GATT,   WTO,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