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한미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한미통상마찰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의 쟁점
제2절 통상마찰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장 하이닉스 쇼크를 바라보는 한국과 외국의 견해
제1절 한국의 견해
제2절 외국의 견해

제3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
제4장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제2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과 전망
제5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정책적 측면
제2절 경제적 측면
제3절 산업적 측면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1980년에는 수입을 통해 자본재원자재 등 실물자원이 조달되어야만 한 차원높은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출의 확대와 자유화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국내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으로 국내물가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
1990년대에 들어 대외경제협력은 한층 확대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통상정책의 특징은 개방정책의 지속적 확대, 국제기구 및 지역경제 협력체제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면서 국내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에 걸맞도록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APEC, ASEM 등 지역경제 협력체에서도 배타적 지역주의를 견제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역할 수행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90년대의 통상여건을 보더라도 WTO출범 및 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었고 기업들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되는 등 자유화 및 개방화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최근의 통상정책 기조
최근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첫째. WTO, OECD 등 다자무역체제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기술협정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및 투자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국제 규범 제정 작업등에 참여한다.
둘째, 양자 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권역별 통상전략을 수립하며 선진국과는 산업기술 등의 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 시장에 대해선 진출기반을 강화하여 교역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투자조치를 WTO분쟁절차 등 다자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국제영업활동의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APEC, ASEM 등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사업 등에서 핵심적이 역할을 수행하여 역내국가간 지역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한다.
1) 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
WTO협정에는 UR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무역자유화를 위해 2000년 이전에 농산물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WTO각료회의에서는 WTO협정에 명시된 협상시기와 범위 등은 존중하는 대신 향후 예정된 동 협상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분석 및 정보교환 등의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간에 이루어진 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WTO각료회의 결정대로 2000년 시한의 준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WTO의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도 농산물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다자간 협상, 즉 뉴라운드 개시문제는 1996년 제1차 WTO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거론된 이래 1997년도 QUAD통상장관회의, APEC, OECD, WTO 등 각종 회의에서 호주, EU ,등이 중심이 되어 뉴라운드 출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뉴라운드에서는 투자,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뇌물방지협정 등이 주요의제가 될 거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 이슈가 OECD 등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원활한 양자 통상체계의 구축
주요 교역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체계적인 지출을 위해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일본EU 등 기술 선진국과는 기술인력교류, 공공기술개발, Techno-mart 개최 등을 통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들과는 경제협력계획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출 기반을 구출하고 있다.
3) 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반의 구축
우리나라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채택된 회원국별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의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1997년 5월에는 회원국간 표준 등에 관한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표준 및 적합성 평가센터”의 설립을 제한하였으며 기업인 이동의 원활화를 위해 호주, 필리핀 등과 함께 「APEC 기업인 여행카드(BTC)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내 수출모험기관의 협력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강화를 위해 정치, 경제 , 사외 등 제반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서 특히 경제협력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제1차 ASEM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무역투자진흥을 위한 고위관리회의 및 기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협력논의에 적극참여 하고 있다. 제2차 런던정상회의에서는 IMF위기 극복에 있어 중요한 국가경제 홍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3.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1) 반사적 통상정책
그 동안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흐름의 변화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실패했으며 편협한 대내 지향적 사고방식에 얽매여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또한 대외개방이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사고방식으로 대응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압력은 당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개방은 선진국에 득이고 우리나라에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제로섬게임의 논리가 적용되어 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낳은 결과를 초래했다. 불과 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키워드

하이닉스,   한국,   미국,   반도체,   통상,   상계관세,   마찰,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