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장(보호)제도

소개글

장기요양보장(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1.“long-term” + “care”
1) “long-term” 이 의미하는 기간
2) “care” 의 유형
2. 주요국가의 공적체계내에서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OECD의 개념
2)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념정의
3)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에서의
개념정의
3.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Ⅱ.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대상
1. 선정 기준
2. 주요국의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기능사정도구

Ⅲ. 한국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유형
1. 재가 - 지역사회서비스
1)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2) 통원서비스
3) 한국의 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현황
2. 시설서비스
1) 노인요양시설 (무료, 실비, 유료시설)
2)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 중풍노인대상)
3)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4) 한국의 시설서비스 현황

Ⅳ. 현행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
1.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시설의 부족
2. 급속한 노인인구, 기능장애노인의 급증에 대비한 공적체계의 미흡
3. 노인질환에 전문 의료인력 및 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재
4.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지출에 대한 건강보험재적 압박
5. 가족 및 개인의 노인요양비용 부담 과중

Ⅴ. 정책방향과 과제
1.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목적
1) 자립생활 지원
2) 가족 중심의 지원체계 구성
2.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
1)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2)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5)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6)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 체계
7)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8)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3. 장기요양보호정책의 향후 과제
1) 노인요양관련 각종시설의 확충
2) 노인요양병원(병동)의 확충
3) 노인 가정요양지원시설의 확충
4) 노인요양서비스제공 관련 인력의 확충
5) 노인장기요양수가 개발 및 기타
6) 가족수발자의 지원
7) 적절한 평가, 판정체계의 개발

본문내용

데 비해 앞서 거론하였듯이 공적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가족 및 개인에게 노인요양비용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Ⅴ. 정책방향과 과제
1.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목적
1) 자립생활 지원
생리적 손상 (physiological impairment)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제한 (functional limitations)이 발생된 장애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동작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둠.
2) 가족 중심의 지원체계 구성
의존적인 일상생활동작을 지닌 장애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수발자의 경제적, 신체적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 (long term care services)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 및 재가 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
2.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
1)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2)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5)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6)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 체계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 운영을 전제로 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위주의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함.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입소비율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2~3% 수준으로 책정토록 함.
7)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원활한'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상노인을 보호하는 가족내 주수발자 (primary family care-givers)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8)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3. 장기요양보호정책의 향후 과제
1) 노인요양관련 각종시설의 확충
(1) 양로시설의 지속적인 요양시설로의 전환
(2) 10인 미만 등 소규모 요양시설의 확충
- 그룹홈(group home)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
- 고령자수발주택 (silver housing, sheltered house) 설치
(3) ADL동작 등 회복기 재활치료중심의 중간요양기관 설치 마련
-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정립 : 회복기재활 중심기능 부여
(4) 시설간 기능 재정립
현재 불명확한 장기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 설정을 고령화에 따른 심신의 기능상태의 계속적인 저하 를 고려하여 요양시설간의 기능 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을 필요로 함
구 분
요양병원
요양시설(A형)
요양시설(B형)
목 표
질병회복과 재활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주대상자
조기 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자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 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 저하자
제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 케어관리 등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 등
재 원
급성질환 : 건강보험
요양서비스 : 요양보장
요 양 보 장
<표8> 시설간 기능정립방안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p. 25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 2004. 02. 18
2) 노인요양병원(병동)의 확충
(1) 시도별 노인전문병원(회복기재활 중심) 운영기준 마련
(2)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
(3) 일반병원내 요양병동 설치
(4) 재활중심의 주간병원 (day hospital)설치
3) 노인 가정요양지원시설의 확충
(1) (가칭) 가정요양지원센터 설치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기능전환
(2)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내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3) 보건소의 장기요양관련 시설 설치 유도
(4) 유료 재가복지시설의 설치
(5) 주간재활센터의 설치
4) 노인요양서비스제공 관련 인력의 확충
(1)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2) 간병전문인력
) 노인전문간호사 :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가족 등 요양보호 지도 교육
케어매니저(신규, 가칭) :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서비스 조정 등
간병전문인력(홈헬퍼 : 신규, 간호조무사)
: 간병·가사 및 개인생활지원서스(목욕, 식사보조, 개인위생, 배변보조, 이동보조, 옷입기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p. 26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 2004. 02. 18
(personal care assistant)의 양성
(3) 노인의학전문의 (geriatrician) 설치
(4) 재활치료사 (PT, OT, ST 등) 확충
(5) 방문영양사, 방문 물리치료사, 방문 언어치료사, 방문재활치료사 제도 마련
5) 노인장기요양수가 개발 및 기타
(1) 요양병원, 요양병동 적용의 장기요양수가 개발
- 중증도별 일당요양수가의 개발, 노인재활수가의 개발
(2) 재택의료방문수가 개발
(3) 재가요양수가 개발
6) 가족수발자의 지원
(1) 요양비용의 소득공제제 도입
(2) 수발자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무료간병전문교육 지원
(3) 노인간병수발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7) 적절한 평가, 판정체계의 개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의거 요양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요양보 호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노인을 판정하는 전국 공통의 객 관적 기준(평가항목)과 판정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판정결과에 의거,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 등 보호의 방법과 의료·간호·재활·간병·수발 등의 서비스 종류 및 시간 등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키워드

장기요양,   노인,   보호,   보장,   사회복지,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