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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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중국 정치제도의 특징
1.인민대표대회제도
2.다당합작제도
3.정치협상제도

Ⅲ.지도자에 따른 정치적 변화
1.마오쩌둥 신 중국 설립
2.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3.장쩌민의 등극
4.후진타오 체제의 출범

Ⅳ.후진타오 체제 정책의 방향과 전망
1.대내적 정책 방향
2.대외적 정책 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의 발굴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Ⅳ.후진타오 체제 정책의 방향과 전망
1.대내적 정책 방향
(1)국유기업 개혁 등 시장경제로의 전환
후진타오 체제의 경제운영은 '관(官)'에서 '민(民)'으로 전환이 핵심으로 한층 더 자본주의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중국지도부는 사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큰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중국 GDP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0%선까지 떨어져있고, 고용흡수력도 비국유부분을 밑돌고 있으며 또한 국유기업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직접 이어지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했다.
후진타오는 차기 총리후보인 원자바오(溫家玉) 부총리(60)등과 국유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사유재산의 보호 등 자본주의를 수용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호송선단 방식에서 과학기술 입국으로 방향 전환
GDP 4배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7.2%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며,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국유기업과 농민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호송선단(護送船團)방식」에서 과학기술진흥에 의한 하이테크 立國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출범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모두가 이공계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라는 사실에서도 중국이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先富」에서 「共同富裕」로 전환
중국 연해와 내륙지방간의 소득격차가 小康사회 구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만큼 서부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신 지도부는 동부연안을 중심으로 한 「先富論」에서 빈곤한 내륙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共同富裕論」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안후이성(安徽省) 출신으로 티벳 자치구 등 내륙에서 근무경험을 쌓은 후진타오 총서기를 비롯하여 25인의 정치국원중 9명이 서부대개발 대상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인사들임. 이른바 「내륙파」가 4명밖에 없었던 前지도부와는 대조적이다.
2.대외적 정책 방향
(1)WTO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장쩌민 체제의 최대업적은 WTO 가입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수년간 3∼4천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나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을 진전시킨 것은 평가받아야 할 업적이다.
성장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WTO합의사항을 이행하며 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 합의사항의 이행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실업자문제 등의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개방확대와 투자유치 증대
중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국내 개혁보다 선행시켜 왔으며 개방확대를 통한 기술이전, 현지고용창출 등으로 국유기업 개혁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술도입과 투자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강대국과의 외교정책 : 안정 및 우호적 관계 유지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과 안정적이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는 관계개선 및 발전을 위해 양측간 대립을 피하는 현실적 외교를 추구할 전망으로 보이며 중·일 관계에서는 후진타오가 전후(戰後) 세대이므로 경제이익을 우선시하고 역사문제는 중요성을 잃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4)주변국과의 외교정책 :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완화 주력
일본이나 한국,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외교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위협론 완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자유무역권 형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급성장이 주변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 동남아에 잠재한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에 근거해 2005년까지 관세율을 9.6%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이는 어떤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이것이 자유무역협정 공세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이유이다.
Ⅴ.결론
현재 중국은 제 4세대 지도부의 출범이후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79년 이후 꾸준히 추진된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21세기 국가대발전 전략으로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연평균 7~8%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부패 투쟁강화 및 '법륜공' 발본색원 등 사회 불안정 요소 척결을 위해 노력하며 부패한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사형집행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서 안정된 집권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 및 지역간의 소득격차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 증가 등 성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01.12.11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 삼농(농촌,농업,농민) 문제 해결에의 부정적 영향 우려할 수 있으며 또한, 개혁.개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법륜공 등 사적 단체의 등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불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등도 사회불안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현 지도부의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면서 안정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 같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는 전면적 小康사회 건설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개방과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실용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16차 당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된 3개대표 중요사상에 대한 이론무장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본가 세력 포용 등을 통한 공산당의 기반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된 사회질서 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장애가 되는 사회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중구해외교류협회(2003) 중국상식 다락원
-인터넷 사이트
http://myhome.naver.com/mugam20 중국의 어제와 오늘
http://www.koreaemb.org.cn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www.kita.net/biz/html/tri/tri_dreport_atta/59_1_ceorp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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