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에서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그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처리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권한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長쪽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지방의회의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인접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주민들과 편협한 이기주의에 동조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키워드

김대중,   지방자치,   IMF,   구조조정,   정부,   정책,   무소속,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