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추가파병의 정당성 여부.

소개글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추가파병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이라크 전쟁의 발발 배경과 현재까지의 경과과정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배경과 해부

Ⅱ. 본 론
1. 미국과 중동과의 관계
(1) 미국의 중동 정책
(2)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비판
2.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와 한국의 과거 전투병 파병
(1)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
(2) 한국의 과거 전투병 파병 예
3.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한 국외의 동향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각국의 동향
4.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국내의 동향과 찬반론
(1) 현재의 동향과 반응
(2) 이라크 추가 파병 찬성 이유와 대책
(3)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이유와 대책
5. 자체 설문 조사 결과

Ⅲ. 결 론
1.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그래서, 저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합니다. 한국군의 테러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파병군인 및 연합군의 안녕을 기약하며..."
한지혜
"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분 없는 전쟁임은 두말 할 나위 없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더 이상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과 도덕사이의 괴리가 존재할지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강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미국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이라크 추가 파병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이라크 전쟁을 단순히 미국과 이라크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시각에서 폭 넓게 살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홍길동
"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입니다. 저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라크 전쟁은 파병해야 할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이익을 주장하는데 전후복구 사업의 참여는 불투명한 복구 일정, 이라크의 막대한 외채, 그리고 미국기업들의 독식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거론한다.
대부분근거가 없고 과장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현재에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병으로 인한 위험 부담까지 껴안으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시작으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 방안을 가지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북핵 문제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병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파병이 결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병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없고, 우리 군의 희생, 주둔 비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찬성론과 반대론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각의 입장에는 서로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즉, 찬성론의 입장에서도 우리군의 희생, 명분 없는 전쟁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론의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 무너지고 있는 한미관계, 추락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다만, 결과로서 표출된 입장 차이는 도덕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뇌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도덕을 생각하자니 국가의 존망 여부가 울고, 현실을 생각하자니 죄 없이 죽어간 영혼들이 운다는 진퇴양난의 모순구조 속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각 대립하고 있는 이론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하고도 논리적인 명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이론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올지는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으므로, 더욱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정부가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파병방침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반대론만을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부에 협조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며, 냉철한 시각으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을 단순히 거부하고, 묵살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귀를 기울여, 논리적 정당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을 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열린 정당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후 몇 달 후, 아니 몇 주 후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이 번 파병 또한 매한가지이다. 불같이 타오른 관심이 영원히 꺼져버린 재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라크 현지에 있을 우리군에게 현지의 1138억 배럴의 석유를 쏟아 붓는 듯한 관심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할 것이다.
우리군의 파병군들이 밥은 거르지 않는지, 안전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라크 현지 상황들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의처럼 뜨겁게 이어지길 조심스레 기대해 보며, 이 긴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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