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의 실태와 새로운 정책대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탈북자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의 실태와 새로운 정책대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하나원의 연혁과 의의

2. 시설 현황
1) 규모
2) 주요 시설
3) 탈북자 증가와 하나원 시설 수용력

3. 예산

4. 조직 및 인력 구조
1) 조직 및 인력
2) 인력상의 문제점

5. 교육생 현황
1) 총괄(입소: 11개기 417명, 퇴소: 10개기 357명)
2) 구성별 입소 현황
3) 퇴소 현황

6.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현황
1) 교육 목표 및 프로그램 편성
2) 프로그램 운영 방식
3) 프로그램의 내용(교육과목)
4)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책

7. 하나원의 일상생활
1) 하나원의 교육생 생활일과표
2) 탈북자의 여가생활 프로그램
3) 탈북자간 접촉 및 교류
4) 일상생활의 문제점

8.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방안
1)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의 지역 분산화
2) NGO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제도화
3) 이북5도민회의 적극 활용

본문내용

라 지방정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 운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예비적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이 지역 분산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탈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지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탈북자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독전 서독의 경우도 연방수용소가 할당한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각 주당 1개소의 수용소를 설치·운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북자 정착시설의 지역분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일률적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보다는 재정적 지원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몇 개 지역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GO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제도화
현재 하나원의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전담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의 인력 자원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탈북자에 대한 NGO 및 민간단체들은 탈북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탈북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NGO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좀더 탈북자 지원정책을 풍부화시키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장체험학습이나 직업훈련,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에 NGO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원의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탈북자들에게는 하나원 퇴소 후에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남한사회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체계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NGO 및 민간단체와의 결연 사업을 제도화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이북5도민회의 적극 활용
탈북자들을 지역 출신별로 나누어 이북5도민회와 연결시켜 동향(同鄕)인과의 연결을 해줌으로써 남한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동향인과 나눔으로써 해소하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홀로 단신으로 온 탈북자의 경우에 남한사회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사람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러한 정서적 외로움과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이북5도민회와 탈북자간의 개인별 연결망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다.
구서독의 구동독 탈출자 정책
1. 단계별 수용 절차와 관련 기관
서독정부는 동독 탈출자 전원수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정착 및 사회통합 과정에 중앙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 및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이주민들의 처리방식(수용체계)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면 먼저 연방수용소에 2∼3일 체류하면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후 수용증과 1회성 보조금 200마르크를 받아 각 주정부 수용소로 분산 수용한다.
2단계 : 각 주정부 수용소로 이동한 이주민은 2∼3주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는 적응훈련을 받는다.
3단계 :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된 이주민은 해당관청에 가서 수용증을 제시하고 사회부조금, 실업수당, 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아 주택을 임차하고 직장을 얻어 자활의 길을 나선다.
2. 구동독 탈출자 수용시설
「긴급수용법」(1950년 제정)에 의하여 연방수용소는 베를린과 기센에 설치되었으며 필요시 연방내무부장관이 증설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수용소가 할당한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각 주당 1개소의 수용소를 설치·운영하였다.
기센 연방수용소(헤센주 소재) 현황
- 근무인원 : 연방공무원 약 67명
- 수용인원 : 약 600명 정도
- 시설규모 : 대지면적 약 25,000㎡
- 주요 시설물 : 7개동(연방수용소 본부건물, 숙박시설 3개동, 공공이용시설 및 식당 1개동, 간이병원, 유치원 및 놀이터)
Unna-massen 주정부수용소
- 근무인원 : 약 300명의 계약직 공무원
- 수용인원 : 약 4,000명 정도
- 시설규모 : 대지면적 약 440,000㎡
- 주요 시설물 : 150개동(행정용 건물 4개동, 숙박시설 140개동, 간이병원, 학교, 유치원, 우체국, 도서관, 교회, 슈퍼마켓 등)
참고문헌 ------------------------------------------------------
1. 김동배, "탈북자들의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이영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서울:오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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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
14.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15. http://my.netian.com/%7Esilyo/law_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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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탈북자,   정착지원시설,   지원,   북한,   사회적응,   통일,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