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일 수교

목차

<목차>
북한의 대 미 일 수교


Ⅰ. 서 론

Ⅱ. 미 북 및 일 북 관계의 개선 현황과 전망

1. 미 북 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

가. 미 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

나. 미 북 관계의 분야별 진전 현황
가) 경수로 지원 후속조치 및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나) 미 북 평화협정 및 4자회담 개최 문제
다) 미 북 미사일 협상 및 6 25 미군유해 송환 문제
라) 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 문제
마) 기타 북한의 테러지원 국가 규정과 인권문제

다. 미 북 관계의 개선 전망

2. 일 북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

가. 일 북관계의 역사적 배경

나. 일 북 관계의 주요 쟁점
가) 구조약 해석과 관할권 문제
나) 경제적 배상 및 보상 문제
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
라) 제일 한인과 일본인 처, ‘이 은혜 문제’
마) 새로운 문제들 : 미 일 안보협력,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식량난 문제

다. 일 북 관계의 개선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회담만 어느 정도 성사되면 미·북간의 수교를 위한 기초 조건은 채워지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북 수교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4자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평화협상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열리는 후속 회담에서 핵심적 쟁점들이 모두 타결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도 구한 상태에서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완전타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자회담에서 일단 한반도 평화문제와 남북 대화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미·북 미사일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대부분 해제되고 수교에 이르는 것으로서 '부분타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4자 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되지만 미·북 미사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남북한간에도 별개의 채널로 대화가 재개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수교에 이르는 것으로서 '우회타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일·북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보면, 첫 번째는 수교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타결되고 한·미의 동의 하에 사실상 미·북 관계개선에 뒤이어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완전타결'시나리오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수교회담에서 식민지배 배상금과 관련한 경제적 현안이 먼저 타결되면서 일본인 처의 왕래와 실종 일본인 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진 다음 남북한 분단 사실을 인정한 수교에 합의하고 나머지는 후속 협상에서 다루는 것으로서 '부분 타결' 시나리오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수교 회담의 전 단계 내지 초기 단계에서 식량 지원과 일본인 처의 왕래 등 주변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그 결과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교에 이르는 것으로서 '우회 타결' 시나리오에 해당된다.
과연 시나리오별로 안보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미·북 및 일·북 관계 변화의 안보적 영향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영향과 앞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의 영향으로 구분 가능하다. 장기적·전략적 영향은 미·북 관계 개선 자체에서 연유하는 '본원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전술적 영양은 관계개선의 양태에서 연유하는 '파생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원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는 북·일 관계 개선을 수반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교차승인' 시대가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안보 구도가 과거 냉전당시에 균형 상태의 적대 관계에서부터 탈냉전 초기 우리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불균형적인 적대와 협력의 공존 관계를 거쳐 남북한 모두가 균형적인 대외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같은 균형적 대외 협력 확대는 북한 체제의 변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과정 진입을 위한 유리한 자원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은 미·일의 세력 확장에 따라 중·러 등 주변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 문제에서의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 원칙이 손상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단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의 장기적 이득은 예상 손실을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파생적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환전 타결'에 의한 미·북 및 일 ·북 관계 개선의 경우 이 같은 장기적 이득과 더불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으로서는 대미·일 수교를 통해 자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함과 더불어 한국을 희생양으로 해서 체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관계개선이 장기적이라는 점이 북한 자체의 변화를 먼저 일으킬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부분 타결'나 '우회 타결'의 경우 조기에 수교를 실현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위협을 조기에 억지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 과정을 조기에 저지 내지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득으로 들 수 있는 반면, 미·북 및 일·북 수교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미해결 된 채로 남아 있게 되고 북한의 대남 적대 태도라든가 한국 배제 전략이 지속되는 등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우회 타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미·북간의 직접 군사접촉을 통해 한반도 안보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북 관리 체제를 가동할 수 있고 정전대체 기구를 미·북 양국간에 조기에 수립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득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의 한국의 당사자 성격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위신의 손상은 물론 한·미관계의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요컨대 미·북 관계 개선은 장기적·전략적으로는 예상 이득이 예상 손실을 상회하지만, 단기적·전술적으로는 관계개선 시나리오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회 타결 시나리오의 경우는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한·미 협조 하에 강력히 거부하는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관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지만, 부분 타결 또는 우회 타결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단·중기적으로 오히려 적대 관계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서주석·김창수,『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향』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1996. 9. 43∼46쪽. 참조.
김구섭·서주석,『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시 군사적 영향 평가 및 대비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9. 참조.
「중앙일보」, 1996. 3. 29. 참조.
「노동신문」, 1997. 4. 7. ; 「노동신문」, 1997. 4. 28. 참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10., 80쪽. 참조
연현식, "일·북 수교 전망과 대응," 『국방논집』, 제37호, 3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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