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최종리포트)

소개글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최종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2. 북한의 식량난 원인
(1) 첫 번째 원인: 자연재해로 인한 내국 생산량 감소
(2) 두 번째 원인: 한반도 긴장에 따른 대북지원 중단 또는 감소
(3) 세 번째 원인: 살인적 에그플레이션의 지속
3. 최근 북한 식량난의 특징
4. 식량난 소결
5. 대북지원의 현황
(1)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세부내역
(2). 대북지원 감소율
6. 대북지원의 행위자별 특성
7. 대북지원의 찬·반 의견
8. 대북지원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고 하였다. 즉, 대북지원 물자가 군사비로 쓰인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일 뿐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2)대북지원 반대 이유
①남북관계에 성과가 없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은 1995년 북한 수재민을 위해 쌀 15만 톤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은 수해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펴면서 대북지원을 정기화하고 하고 규모가 커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것은 더딜 뿐만 아니라 정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서로 일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안정적인 지원은 남북관계를 더 긴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북한의 군사적 도발: 남북관계의 성과가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다. 이것은 큰 이유인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우리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2009년 핵실험, 2009년 장거리로켓발사,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2009년 3월 개성공단 현대직원 억류 등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년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사건등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면 할수록 안정되어가는 북한정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반대한다.
③남한의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우선: 대북지원을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250만명이다. 250만명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쌀 30만 톤 정도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 6천억원이 소요된다. 남한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북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 같다. 저소득층지원은 국가의 의무이고 생존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극빈층과 저소득층들에게 우선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8. 대북지원 소결
대북지원에 대해서 찬반의 대립이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양측의 의견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토론해본다면 중간의 합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에 대해서 무조건 북한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한다.
대북쌀지원은 쌀시장이 개방되어있는 남한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우리농민들에게 정부가 쌀을 구매해주고 그것을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남과 북이 WIN-WIN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이 북한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문제가 있지만 대북지원은 남북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의 형태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한의 진보와 보수세력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지원의 형태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남북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라고 하였다. 한계례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한민족인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Ⅲ 결론
이번 해 수해로 인하여 북한은 이번년도 식량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티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많은 지원을 해주었었다. 음식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들은 본다면 국적을 불구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량난에 있어서 우리의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북한 역시 분배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여야한다는 점등 정책적으로 북한 역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긴장시키는 북의 핵개발 같은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는 더 경색되어있다. 북한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계선시키고, 통일에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이런 군사도발과 같은 문제를 자제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김정은 후계자 문제라는 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한민족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포격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잃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남한에서는 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북은 이번 도발에 대한 책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는 이런 군사도발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대북지원은 물론 통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대북지원은 많은 분야,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의 핵문제와 군사도발로 줄어들고 있을 뿐아니라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더 많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북의 군사도발만을 생각하여 지원중단만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지원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남북모두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올바르고 계획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 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지원이 각각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행위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한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할 역할이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당국 간 관계가 단절될수록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초로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 말한 것을 명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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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대북지원,   북한식량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