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

목차

일 국제형법의 의의

이 국제형법의 제주의

본문내용

私人이냐를 不問하고 處罰한다」고 規定한다(條四). 「締約國은 各 憲法에 따라, 이 條約의 規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그) 犯罪者에 대한 有效한 刑罰을 規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立法을 行할 것을 約束한다」(條五)고 되어 있으며, 또 行爲者는 犯罪地國의 法院 또는 國際刑事裁判所에 의하여 審理된다(條六). 第五條에 依據해서 集團殺害罪를 刑法典에 規定한 나라도 있다(유고刑法一二四條以下). 우리나라는 一九五 年에 이 條約에 加入했다.
_ 戰後, 戰爭犯罪의 問題를 둘러싸고 重大한 關心을 일으킨 것으로, 國際法上의 犯罪에 대한 國際的인 處罰 組織 및 節次를 取扱하는 刑事國際法(Volkerstrafrecht, droit international penal)이 있다. 刑事國際法의 中核을 이루는 것은 國際犯罪라는 槪念이며, 여기에는 平和에 대한 罪, 戰爭의 罪 및 人道에 대한 罪의 세 種類가 있다. 集團殺害罪도 人道에 대한 罪의 典型的인 것으로서 刑事國際法의 問題가 되지만, 同時에 內國法의 適用을 받는 限에 있어서(國際刑事裁判所가 設置되지 않는 現在로는 이 경우만이다) 國際刑法의 問題가 된다. 現在 世界主義의 對象이 되어 있는 犯罪 가운데는, 國際法上의 犯罪로서 刑事國際法의 領域에서 取扱되어야 할 것이 더러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刑事國際法이 戰爭犯罪를 除外하고는 오늘날의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際犯罪의 制壓에 관한 實際的意義를 갖지 못하는 것은, 國家의 裁判權의 委讓이 없으면 國際裁判所의 裁判權을 發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國際刑法에 있어서 世界主義가 차지하는 比重은 앞으로 더욱 增大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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