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휴전일반원칙

목차

_ 일. 휴전의 개념

_ 이. 휴전의 형식과 내용

_ 삼. 휴전의 종류

_ 사. 휴전의 종료

본문내용

고, 告知의 附款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當事者 雙方이 언제든지 告知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陸戰規則 第三六條). 이는 一般條約과 다른 休戰條約의 特性이다. 最近의 一般的 休戰條約에는 休戰期限에 관한 規定이나 敵對行爲의 再開에 관한 規定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주41) . 韓國停戰協定은 그 예의 하나이다.
주41) H. S. Levie, op. cit., supra note 25, p. 892.
_ (나) 休戰條約의 違反
_ 當事者 一方에 의해 重大한 休戰條約의 違反이 발생한 경우에는 他方當事者는 廢棄의 權利를 가질 뿐만 아니라 緊急한 경우에는 卽時 戰鬪를 再開할 수 있다(陸戰規則 第四 條)주42) . 廢棄權의 發生事由인 『重大한 違反』과 再開權의 發生事由인 『緊急한 경우』를 判定할 客觀的인 基準이 없는 오늘의 國際社會에서 이는 當事者의 主觀的 判斷에 의하게 된다.
주42) 이 경우에 陸戰規則 第三六條에 規定된 通告는 必要치 않다(G. Schwarzenberger, op. cit., supra note 3, p. 927, n. 27.)
_ 個人이 私的인 發意에 의해 休戰條約을 違反했을 경우에는 廢棄權 또는 再開權이 發生하지 않으며, 오직 違反者의 處罰 및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他方 交戰當事者에게 發生하는 데 그친다(陸戰規則 第四一條).
_ 休戰條約을 違反하는 行爲를 하다가 他方 交戰當事者에게 逮捕된 軍人은 捕虜의 待遇를 받으며, 過失이나 無過失로 休戰條約을 違反한 경우에는 그 捕虜는 所屬 交戰當事者에게 歸還되어야 한다. 그러나 休戰期間 中의 歸順者를 歸還시킬 義務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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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휴전일반원칙,   휴전,   국제법,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