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성질

목차

제1 성 질
1. 학 설
2. 민법적용의 한계

제2 강제집행과의 이동
1. 채무명의의 요부
2. 공신력 효과의 검토
3. 청구이의의 소의 준용 여부
4. 배당절차의 준용여부
5. 부복방법의 상이 등
6. 여 논

본문내용

한 이의(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소 제622조, 제633조)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경 제33조 제2항, 민소 제641조 제2항) 이유로 할 수 있다.
_ 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김의 납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락대김의 완납시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다(경 제28조 제1항).주38)
주38) 경락대김의 납부로 인하여 경매인은 목적 불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소유권취득 이후에는 그 이의사유의 존부에도 부구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불적법한 것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1965.12.7 대법원 65마955호 결정.
1967.3.8 대법원 67마34호 결정 각참조.
_ 강제경매절차의 이의에 관하여는 그것이 집행방법에 관한(민소 제504조) 이의인 만큼 위법한 집행처분을 포함하는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어느 시기를 집행절차의 종료(경매의 완결)로 보느냐에 관하여서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불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고 이 때에 경락인은 해제조건부로 목적 불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 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시까지 이의를 할 수 있다.주39)
주39) (46) 이에 관하여는,
1965.4.28자 대법원 65마141호 결정.
1967.11.14자 대법원 66마1061호 결정.
1969.10.25자 대법원 65마1182호 결정 각 참조.
6. 여 논
_ 이 이외에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경 제30조 3항, 민소 제607조) 경매기일의 통지(경 제30조 제2항) 또는 김융기관의 연체대출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경락허가결정의 항고에 대한 담보의 공탁(제5조의2) 등 경매절차상의 상위점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경매의 본질론은 잠시 두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비교한다면, 위 양 절차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목적을 동일하게 하며, 또 임의경매의 대부분은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 제1조 2항 제33조)하여 진행하므로 강제집행과 극히 유사성이 강한 절차법이란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_ 더우기 양경매절차 상호간에 기록첨부의 취급을 인정하여 선행절차의 취소 등의 경우에 첨부된 제2의 신청에 관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의 절차가 그대로 사후의 절차를 위해 전용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급은 양절차 상호간의 동종성 내지 호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_ 현행법이 인적 책임과 물적책임의 강제실현절차를 구별하여 강제집행과 경매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규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현재 양법규를 개정하여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와는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일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조치를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40)
주40) 현재 일본의 강제집행법안 개정 요강안에 의하면 동국의 강제집행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6편(강제집행)의 규정과 담보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현행 경매법의 규정과를 통일하여 새로 양자를 정비통합하는 단행법을 제정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일본 법무성 민사참사관택 강제집행법안 요강안(제1차시안) 쥬리스토 임시증간 517호 1972.10.5 게재) 이석선부장판사 "일본의 강제집행법 요강안"(법률신문 1973, 6 11. 26 게재) 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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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의 성질,   경매,   공정력,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