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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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도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그대로이며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넘어설 만큼 급진적이기는커녕 그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사회조합주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진성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목표에 있어서는 결코 급진적이지 않으나 투쟁방식에 있어서는 급진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전투적 조합주의). But 이 전투성 역시 노동운동 자체의 투쟁방식의 급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억압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만약 노동운동의 전투성이 버려진다면 어용 노동운동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위기를 부르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 But 그것은 바로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직노동자율의 문제
; 한국의 노동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단절성"에 있다.
정부의 억압에 의해 평소에는 약한 상태에 있지만 민주화
국면에서 폭발하는 모습.
조직노동자율이라는 서구적 기준은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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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김영삼 정권의 출범 및 개혁과 관련한 문제
김영삼 정권은 노동개혁(무노동 부분임금) 추진 but 실패. 오히려 임금 상한선 제도 등을 시행.
내용은 국가조합주의이면서 외양은 사회조합주의인 것처럼 보이게 함.
ex) 1996년의 노개위 : 노동법 개정안을 노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사회조합주의적 외양. but 실제로는 정부가 노개위의 합의안을 임의로 개악했다.
집단적 노사관계 : 노조의 정치활동,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문제
개별적 노사관계 : 기업 내에서의 고용, 해고 등의 문제
한국의 노동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는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집단적 노사관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본가들은 개별적 노사관계의 상대적인 후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BR(Blue Round) 등 국제환경의 변수는 어떤 식으로든 노동법의 개정을 강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결과로 노개위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한 것이다. & 서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악'(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96년 말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이 중 전자만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⑥ 지역균열 구조 : 노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① 생산의 정치 : 작업현장의 민주화 의사 결정 과정에의 노동자 참여
② 노동자 계급의 사회세력화 :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문제, 업종별 노동자의 문제, 성별(性別) 노동자의 문제, 지역별 노동자의 문제, 재벌(기업군)에 대항하는 현총련 등 기업군노조의 문제 등"의 분열이 극복되어야 한다.
③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 :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제도정치권 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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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시장의 유연성 / 경직성
① "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일반적 통념
; But 임시직 노동자, 파견근로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실제로는 서구보다도 오히려 유연한 편.
② 한국과 서구는 다르다
; 서구의 경우 해고된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 세계화와 한국정치의 전망 >
▩ 세계화(Globalization) : 사실 이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지구화'가 보다 정확한 용어이다.
1. 세계화(지구화)
; 단절성과 연속성의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① 소련 동구의 몰락에 따른 전자본주의화(全資本主義化)를 의미(global capitalism).
즉 자본주의 영역의 확장
② 자본주의의 내적 질서와 관련하여 '생산의 국제화 /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
But 자본주의는 그 탄생부터 일국자본주의가 아니라 팽창적이었다. 특히 1920년대의 교역수준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높았다(과거에도 세계화는 존재했다).
그럼에도 1990년대인 지금의 세계화는 WTO체제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 서비스 부문의 국제화 등.
③ 전 지구의 정보화 : 시공간의 압축(컴퓨터, 통신, ......)
But 이는 곧 세계사가 정보화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적인 그 무엇은 아님.
④ 탈근대(post-modern)적인 흐름 : 근대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을 해체하는 과정
⑤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 핵 등 인류 생존의 공존성에 대한 지구적 논의
2. 21세기 한국 사회 전망
; 이는 세계화(지구화), 한국 사회의 내적 dynamic, & 북한과의 통일문제라는 3대 축에 달려있다.
3. 지구화와 국민국가
;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해체도 논의되고 있으나 국민국가가 해체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는 국민국가가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4. 한국정치의 과제
(1) 거시적 수준의 과제들
①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로
② 근대적인 정당체제의 개혁 : 진보정당의 필요성 (진보 vs 보수 구도로의 전환)
③ 정경유착의 극복
④ 지역균열의 극복
(2) 구체적 수준의 과제들
① 경제적 수준 :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소유와 경영의 분리
② 사회적 수준 Ⅰ : 거대 권력에 대한 민주화
자본의 민주화 :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
언론의 민주화 : 정보의 독점 타파
a. 대안매체(ex-노동자신문, 한겨레신문, ......)의 양성 / 활용
b.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독자들에 의한 민주화
③ 사회적 수준 Ⅱ : 미시권력에 대한 민주화
; "모든 사회적 관계는 권력 관계"라는 포스트주의적 관점 "일상성의 정치"에 관심
가정의 민주화 gender의 문제 타파
교육의 민주화 (교육방식의 민주화, 교육내용의 민주화)
학생운동의 민주화 기호(taste)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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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정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