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j.

소개글

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j.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정치제도의 부조화와 개혁 과제
(1) 대결의 정치: 권력의 집중과 남용
(2) 지역과 인물중심의 대권 정치: 정당정치의 위기
(3) 제도적 부조화: 대통령제, 1석 선거구제, 다정당체계

3. 제도적 조화
(1) 의원내각제
(2) 다정당체계
(3) 비례대표제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최소한 관련된 모든 정치 행위자에게 현재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득력을 제공할 경우, 반대세력의 명분과 입지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제도연합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연합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현행 대통령제의 실패가 누적되고 국정수행능력의 저하 현상이 거듭되는 데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대통령 선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그간 누적되어 온 지역주의문제, 정치문화의 문제, 정권교체 경험의 부재 등 제도적인 요인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이런 문제들은 더욱 표면화 되었으며 행태, 문화 의식 등 제도외적 영역에서도 발전적 변화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내각제 중심의 새로운 연합이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과정에 유연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 책임정치, 국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한 권력구조이다. 내각제 주체는 개인 인물이 아니라 정당이며, 내각과 의회 운영의 주체인 정당은 이념적, 정책적 연합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과 독재를 경험했던 독일의 의원내각제 모델은 한국의 정치적 여건에 잘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를 유권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이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제도와 행태와 부조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구정치네 있어서 다당제체계는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깝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체계의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대결과 교착, 정치적 책임의 혼재, 비비례성과 소수 이익 대표성의 문제, 정책수행능력의 저하 등은 결코 선거체제의 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지역주의 역시 한국사회를 다원적 사회로 규정하는 요소임을 부여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는 다정당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현대정치의 다원적 수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진다. 지역 할거적 정당체계에 대한 규범적 비판보다는 지역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원적 수요를 제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긍정적 형태의 다원적 사회를 유도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안순철『선거체제비교』, (서울: 법문사, 1998)
“한국정치의 제도적 개혁과 조화,”『국가전략』, 제7권 4호(2001), pp.5-27.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에 대한 재검토,”『한국정치학보』, 33집 3호(1999)
정준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B. Guy Peters,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London: Pinter, 1999).
Geoffrey K. Roberts, "Neglected Aspect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Repressentation 33 (1996)

키워드

한국 정치의 제도적 개혁,   한국정치제도의 부조화와 ,   제도적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