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사업

소개글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경부고속철도 사업
2. 기본 계획
3. 그동안의 중점 조치사항
Ⅱ.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Ⅲ. 우리나라의 교통 여건
1. 개황
2. 교통체계 현황
3. 경부축 교통여건
Ⅳ. 국내외 고속철도 건설당시 여건 비교
1. 국내외 고속철도 현황
2. 3개국(한·일·불) 고속철도의 건설당시 여건 비교
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비교
1. 개요
2. 분석내용
3. 시사점
Ⅵ.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평가
1. 정책결정의 합당성
2. 투자의 효율성
Ⅶ. 결론
1. 단기적 추진 방안
2. 중장기적 추진 방안

본문내용

도이기 때문에 화물 수송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여객 및 화물 겸용의 고속철도로 전환한다면 현실적인 수송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독일과 스페인의 고속철도는 여객 및 화물 겸용으로서 주간에는 여객수송을 하고, 밤에는 화물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 효율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시 화물수송은 속도가 떨어지지만, 스페인의 경우 속도면에서는 프랑스 방식을, 수익성 면에서는 독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화물수송에 있어서도 여객수송과 유사한 속도를 이룩하였음.
- 특히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열차가 프랑스의 TGV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객 및 화물겸용의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물 겸용 영국식 고속화철도의 도입은 서울-대전구간만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대전 이남구간의 기존 철도 활용시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검토 가능
⑷ 고속철도 운영프로그램의 철저한 준비
1992년 6월 착공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것은 시공문제, 노선선정, 공기지연, 투자비 증가 등 고속철도 궤도 건설과 관련된 사항들이었음.
- 지금까지 궤도건설에만 초점을 맞추어온 까닭에 준공후 실질적인 고속철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고속철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함.
- 지나치게 궤도건설에만 치중하다가 운영시점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존 지역간 교통수단(기존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되, 특히 기존 철도와의 효과적인 연계 운영방안 구축이 필요함.
-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의 경영전략과 경험 등을 토대로 경제성을 감안한 경영준비(운영조직, 운영인력, 이용객수요 창출)가 필요함.
⑸ 호남·동서 고속철도사업의 연기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시급성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고속철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는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현재 논란중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검증 이후에 논의되고 착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현 상황에서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의 도입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경부고속도로사어에서 나타난 논의가 재연될 우려가 많음.
따라서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도입은 향후 국토 전반에 대한 교통망 체계 구축차원에서 검토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교통수요에 따른 경제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일본 신간선의 경우 4개노선중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노선(동해도·산양선)만이 흑자경영인데 반면, 나머지 노선들은 적자상태에 있음
2. 중장기적 추진 방안
⑴ 고속철도 정차역의 추가 증설
고속철도의 정차역 개설은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도시내 공간구조 개편 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일본의 신간선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음.
- 일본 통해도선의 경우 개통초기 12개역이었으나 추가로 4개를 더 건설함으로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한 경험이 있음.
따라서 고속철도 노선상의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을 지금의 5개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현재 역간 평균거리가 약 33㎞이지만 우리나라는 69㎞에 이름.
- 정차역 증가에 대한 반대 논의는 시속 300㎞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간격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 신간선의 경우처럼 운영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함. 고속철도가 중간역에 모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부산간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것과 중간역들을 교차하여 운행
새로운 정차역을 바로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통후에라도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함.
경부고속철도 노선상에 정차역을 개설하기 어려운 주변 도시들의 접근성 향상 요구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와 지선으로 연결하여 줌으로서 효율적인 철도 네크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⑵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내 항공노선 폐쇄에 대비
국토 종단의 길이(남한 기준)가 40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속철도가 개통된다면, 항공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됨.
- 일본의 동해도선(동경-오사카)은 기존 항공 노선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결국 동격-나고야 구간(약 350㎞)의 항공 노선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경부축상의 기존 국내 항공노선은 고속철도와의 경쟁으로 인한 노선 폐쇄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울-대구간 항공노선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고속철도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일본과 같이 항공노선 폐쇄 가능성이 높음.
고속철도와 경합예상으로 항공폐쇄 가능성이 있는 지방공항은 공항정비 및 확충계획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국내 여객수송을 위한 투자규모를 줄이고, 오히려 국제노선에 대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는 등임.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단순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부분적인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국토전체의 교통체계 구축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⑶ 전국토의 종합적인 교통 네크워크의 구축
기존 교통시설(철도, 고속도로)의 확충계획이 서로 보완관계하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철도청, 도로공사)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인 교통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 노선별 중복투자로 교통수단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이나 필요 지역의 노선 확충 누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부고속철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토의 교통네크워크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기존 교통시설들(기존철도, 고속도로 등)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고속철도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조정되어야 함,
- 향후 호남 및 동서 고속철도사업은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추진·관리하여 투자효율성과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 국토전체와 대륙간(BESETO, 시베리아, 유럽 등) 고속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사업 추진 필요.

키워드

경부고속철도,   문제점,   해결방안,   추진방안,   경부선,   고속철도,   분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