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본 론 】
1. 신용카드 및 신용불량자의 정의
1) 신용카드의 정의
2) 신용불량정보(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카드관련 문제의 중요성
3. 신용카드의 유래
4. 신용불량정보의 현황
1) 연령별 신용불량정보증가 추세
2) 성별 및 연령별 카드 발급 및 신용불량정보 현황
3) 직업별 신용불량자 현황
5. 신용불량정보의 발생원인
6. 외국의 사례
7. 합리적 대안을 찾아서...
1) 제도적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안
2)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대안

【 결 론 】

본문내용

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상구가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심지어 강력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 이전단계에서는 빚 독촉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문제는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가계대출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등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였다가 경기침체시에 가계의 부실화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켰다고 분석되고 있다. 신용카드문제를 계기로 하여 개인파산제도와 같은 관련법규를 조속히 정비하여 이러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신용카드의 유래
신용카드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Frank Mcnamara다.
그는 사업상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접대하다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다 보니 호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깨닫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신용카드의 효시라고 한다. 현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어디서나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맥나마라는 회원을 모집하여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 주고 레스토랑을 찾을 때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취지에 동참한 사람이 200여명이 되었고 이 모임의 이름이 다이너스클럽이었다.
신용카드의 효시는 1894년 미국의 Hotel Credit Co.가 처음으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1851년에 카드전문회사인 Dinus Club이 신용카드 사용을 보편화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BOA(Bank Of America)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신용카드의 대중화가 이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신세계 백화점, 1978년 한국외환은행, 1980년 국민은행, 1982년 BC카드에서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요즘은 회사 치고 카드를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로 확산 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방송매체를 들여다보면 그 피해가 속출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불량정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4. 신용불량정보의 현황
1) 연령별 신용불량정보증가 추세
2003년 9월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0대 신용불량자는 6천141명으로 한달 전의 6천199명에 비해 58명(0.94%)이 줄어 전체 연령층에서 유일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10대 신용불량자의 감소는 작년 말부터 10대에 대한 신규 발급이나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30대 2.31%, 40대 1.89%, 20대 1.74%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2) 성별 및 연령별 카드 발급 및 신용불량정보 현황
성별 및 연령별 카드발급 현황
<표 3 - 1> ( 증가율 : % )
성별
연령
여
남
10대
1.17%감소
0.13%감소
20대
2.45%
1.13%
30대
3.36%
1.73%
40대
2.44%
1.56%
30대 여성의 증가율이 3.36%로 가장 높고 20대 여성과 40대 이상 여성도 각각 2.45%와 2.44%를 기록해 같은 연령대의 남성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남성은 40대 이상 1.56%, 30대 이상 1.73%, 20대 1.13%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10대에서도 여성이 1.17% 감소해 0.13% 감소에 그친 남성을 웃돌았다.
30대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신용불량자가 일가족으로 확대되는 가족신용불량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장인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받기 위해 부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30926n01644/?s=40&e=218
서울연합뉴스 2003 - 09 - 26일자중 발췌
성별 및 연령별 신용불량정보현황
<표 3- 2 〉 (%)
성별
연령
여
남
10대
0.09%
0.09%
20대
9.09%
10.61%
30대

19.05%
40대이상
18.70%
31.6%
한편 연령 및 성별 신용불량자의 수는 40대 이상 남성이 107만8천817명(31.6%)을 차지했고 ▲30대 남성 65만211명(19.05%) ▲40대 이상 여성 63만8천21명(18.70%) ▲20대 남성 36만2천170명(10.61%) ▲20대 여성 31만81명(9.09%) ▲10대남성 3천116명(0.09%) ▲10대 여성 3천25명(0.09%)이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30926n01644/?s=40&e=218
서울연합뉴스 2003 - 09 - 26일자중 발췌
3) 직업별 신용불량자 현황http://news.empas.com/show.tsp/20030918n00524/?s=585&e=763
직업별 신용불량자 현황
<표 3 -3 > (단위: 명)
직업
\'02년12월
\'03년7월
증감
공무원
15,482
19,223
24.2
교육공무원
1,619
2,340
44.5
직업군인
2,454
2,766
12.7
국영기업체
14,245
12,057
△15.4
은행원
5,977
7,906
32.3
회사원
128,088
158,636
23.8
자유업
156,893
172,870
10.2
신용카드가맹점
2,475
2,123
△14.2
기타
2,033,822
2,673,244
31.4
직업표시 없음
274,668
295,105
7.4
계
2,635,723
3,346,270
27.0
몇가지 사례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신용불량 사례 --신용 119 바로가기
1. 통신업체에 주소미 통보
김모군은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다가 자신이 통신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카드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그는 몇 년 전,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주소변경 사실을 핸드폰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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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용불량,   카드빚,   신용,   개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