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과 대안

소개글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필요성)
1) 통일을 해야하는 내부적 요인
가. 민족사적인 요인
나. 남북통일은 인도적견지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2) 통일을 해야하는 외부적 요인
가. 국가발전적 측면
나. 국제 정치적 측
다. 북한정권의 몰락

3.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
1) 막대한 통일비용
2) 경제적 혼란 야기
3) 가치관 및 사상의 대립
4) 남하이주의 문제

4. 마치면서

본문내용

시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경우 '신규 잉여 창출'(immigration surplus)이 가능할것이나 무차별적 남하 이주의 허용으로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한 지역 내 노동 시장의 잠식 교란, 남하 이주자의 사회 보장, 대도시 과밀 현상 심화 등에 대한 부담이 따르며, 북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대한 과잉 기대, 경제 재건 지연 유발 등이 우려된다.
이처럼 남과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는 자유, 민주, 인권, 복지, 평등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그 방향을 두고 이것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제도 발달사의 관점에서 자유와 민주를 최고이념으로 삼는 근대적 민족 국가가 곧 통일 국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물론 통일 국가를 그려내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국가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국가를 설계하는 시점에서부터 국민들이 이에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상식적 믿음 속에 통일 국가의 이상적 모습이 함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일 한국 국민의 인권과 개성 보장, 안정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과 기능적으로 통합시켜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주변국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과 경쟁 과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출 수 있는 개방외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의 조정자로서 지역 평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평화적인 협력 체제 형성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마치면서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의 '차이'를 비판만 해왔지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수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통일이 상호의 인정과 나아가 차이까지도 포용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차이를 인정한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를 위한 국민 개인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이 요구되며 나아가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전반적 인식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키워드

통일,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정의 문제,   남하이주,   화폐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