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노력과 당위성

소개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노력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연구하게 된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2]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 및 성격

[3] 남한의 통일방안
1. 1970년대 이전까지의 통일방안
2. 199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4] 북한의 통일 방안
1. 북한의 주체철학
2. 북한의 통일관
3.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4. 김정일 시대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변화

[5] 통일을 위한노력(=대북정책과 대외관계)
1. 햇볕정책
2. 탈북자 문제
3. 대북 식량지원
4. 금강산 지원문제
5. 3국(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

[6]결론
1.통일 국가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2. 통일을 위한 과제와 고려요소

본문내용

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96～97년도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8년 하반기 이후 식량사정 호전 등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탈북자 규모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의 성격상 정확한 실상 파악이 어렵다. 탈북자가 중국의 영토 주권하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없는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탈북자 규모에 대해 중국측은 비공식적으로 7천～1만명, UNHCR(국제여합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은 3만명 우리 정부는 약 1만～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들어와 먹을 것을 확보후 바로 귀국하는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도 이들이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무죄로 방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완전 탈북자들은 식량부족과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러시아를 비롯 중국 내륙지방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귀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길수 가족이 UNHCR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한 사건은 중국 내 탈북자문제를 최초로 국제사회에 이슈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제 길수 가족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한 건의 유사한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 은신하며 지내던 25명의 탈북자들이 국제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베이찡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사건이다. 이번의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은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던 CNN 등 언론에 의해 생생하게 보도되고 탈북자들이 즉시 준비한 영어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과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초기의 탈북형태가 무작정 탈북해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빌어먹으며 운 좋은 자들은 남한으로 귀순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조직적으로 또는 가족단위로 탈북하여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함께 귀순방법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과 동정심 많은 한족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이었다. 유엔기구에 이어 이번에 시도된 스페인 대사관 진입은 독일인 의사 폴레르첸 씨, 프랑스의 국경없는 의사회, 일본의 북한난민 구호기금 등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탈북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한일은 무엇인가?
이번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영어 성명서에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타나고 있다. 탈북을 하다가 중국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호송되어 혹독한 생활을 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스페인 대사관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해본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압송된다고 한다. 물론 어느 정도선 까지 갔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귀순을 눈앞에 두고 압송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공개 처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남한은 이번 25명의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막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망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대사관 진입사태 이후 주중대사관으로부터 수시로 상황진전여부를 보고 받으며 중국, 스페인측과 다각적인 접촉에 나섰다. 또 한 장길수군 가족과 같은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사건발생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스페인측에 전달했고, 중국측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건을 처리해 주고, 특히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곳으로 가면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거 제3국 대사관에 들어간 것이 유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예측을 불허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탈북자들의 스페인대사관 진입이 오랜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실행된 것으로 관측되고, 앞으로 유사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지난해 장길수군 때와 같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다.
올해에만 우리 나라로 귀순한 탈북자들이 12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즉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25명의 탈북자들의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간지 6시간여만에 나온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은 이들 25명이 \"난민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과 관련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분명 다시 북한으로 압송될 것이 뻔한 일이다. 나아가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난민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난민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의무가 있으나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을 비롯 사회단체들은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하며 정부 역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성사 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탈북자문제는 점점 복잡한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를 어서 해결하려면 북한주민의 난민 인정과 중국과의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탈북자 문제해결에 커다란 해결점이 될 것이다.
*지난 96년 이후 주요 탈북 일지
▲1996.12 = 김경호씨 가족 16명, 중국과홍콩 경유 입국
▲1997.1 = 김영진씨와유송일씨 가족 등 8명 해상으로 입국
▲1997.2 = 황장엽과김덕홍씨 탈북
▲1999.4 = 국군포로 손재술씨 가족 등 5명 입국
▲1999.8 = 국군포로 박동일씨 가족 4명 등 5명 입국
▲2001.1 = 일가족 등 10명 입국
▲2000.1 = 중국, 탈북자 7명 북한에 송환
▲2000.3 = 일가족 5명 등 7명 입국
▲2000.4 = 워싱턴포스트, 중국이 난민수용소에 수용중이던 탈북자 60명 북한 송환 사실 보도
▲2001.1 = 국군포로 박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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