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청년문화

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청년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문화와 사이버공간
1) 청년문화
2) N세대
3) 사이버 공간 속의 청년들
2. 사이버공간의 대두
3.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1) 여론형성과 전파사례
* 유즈넷 뉴스그룹
2) 집합행동의 사례
* 사이버 시위
* 안티 사이트
4.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상․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1) 네트와 인권, 법적 규제
2)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3)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4) 사이버공간의 인권과 사이버 파워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뜨거운 쟁점이 되어있다.
《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 그로 인해 나타날 역기능에 대한 국가권력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는 어디까지 정당한가? 》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소나마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완전한 자유도, 적극적인 규제도 모두 무리한 주장이므로 적정 선에서의 합리적인 조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이 제시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여론수렴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은 무엇보다 가치로운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차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나 일체의 활동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웹BBS나 텍스트BBS 내 동호회 등 모든 온라인 공동체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대상적인 이용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치적인 집단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누구나 온라인에서 그들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정보 접근이나 단체 가입에 대하여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관심, 취향, 직업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어떠한 공동체도 그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동의하며 사이버 권리의 이념에 입각한 자치적인 규약에 의해 운영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이 낳은 사생활 침해, 타인비방, 명예훼손, 사이버테러, 과격시위, 음란물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해결점을 제시한다.
첫째,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원의 개방과 채널의 다양화는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집단이 기업이나 기관의 횡포나 부정을 고발하고,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관계 당국의 정당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기관에서 이미 운영되는 인터넷 신문고와 같은 민의 수렴 창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여론은 현실공간의 문제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대부분의 불만과 항의는 현실공간에서 분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축적되다가 사회적인 문제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이 요구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주장과 논리가 여론을 오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논리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토론문화의 부대에서 비롯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는 쉽게 용인되고 책임을 피래갈 수 있다는 '사이버 방임주의'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은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람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사이버공간을 현실과 유리되고 독립된 세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는 가치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윤리의식도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사이버윤리의 정립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악성 유언비어와 여론몰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악성 유언비어와 여론몰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조정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이버 루머 대응센터와 같은 사이버공간 역기능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통제기능의 확충도 시급하다. 사이버공간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그 범위도 확장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법령의 개선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위한 법규정비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효용을 조화시키려는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사이버언론의 경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중한 보도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의 반사회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네티즌 문화의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러한 네티즌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규범들이 보여주듯이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통제는 매우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악성 유언비어나 여론몰이가 네티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문화의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정체의 성격 표시 원칙'을 네티즌 문화의 일부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익명성은 정보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대화를 할 때 가명성이나 익명성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미루어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http://jade1208.com/ji/deep/idn5.htm
* 청년발달심리학(허혜경, 김혜수)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황승흠, 황성기)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한국공법학회)
* 정보통신기술과인권- 사이버권리와 법적 규제(백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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