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론-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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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론-범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본론
2.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3. 범죄문제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4.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
5. 우리나라 범죄의 원인
6.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과 2000년도 범죄의 특징
7. 범죄의 유형 및 범죄의 사법절차와 관련 기관
8. 범죄 사례

Ⅲ. 결론
1.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인병원, 노인상담창구, 일시입소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인용 : (이종복, 『노인학대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III. 결론
1.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그 자체가 바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 개혁을 통해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대안
(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행형 제도의 개선 : 인간 중심의 교정 :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 제도는 완전한 범죄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 교정 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회재통합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석방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3) 형사법 체계의 개선 :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 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대안
(1) 범죄예방 교육 :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사업가의 개입 :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도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4)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직업 교육)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resocialization)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최선화외 4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2)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1999.
3)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4)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5) 한국여성개발원 편, 『성폭력 상담의 실제』, 1997.
6)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출판사, 2000.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연구』, 1990년.
8) 2001년 경찰 백서
9) 2001년 청소년 백서
10) 김한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1998
11) 김우진, 『가정결손이 청소년 범죄에 끼치는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삼육대학교 사 회복지학과, 2001.
12) 서 윤, 『노인학대 개요와 대처방법』,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3) 이종복, 『노인학대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4) 임창주, 『상황적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9.
15) 정경희,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보고서번호 1999-02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995
18) 조선일보 [사회면] <2001년 8월 15일> 기사
19) 문화일보 [사회면] <2001-09-27> 기사
20) 한겨레 신문 [사회면] <2002-07-11> 기사
21) 부산=연합뉴스 [사회면] <2001-02-28> 기사
《참고 사이트》
1) http://www.childabuse.or.kr/main.htm
2) http://www.elderabuse.or.kr.
3) http://www.moj.go.kr/corrections/
4)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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