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문제

소개글

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
(1) 중국의 인구증가
(2) 인구규모
(3) 인구밀도
(4) 인구구조
(5) 인구발전단계
2. 인구문제
(1) 인구증가의 주요원인
(2)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3.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1) 역사적 변천
(2) 계획생육정책
(3) 산아제한정책
(4) 노인복지
(5) 민공

Ⅲ. 결론

본문내용

실제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이 중시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은 낙후된 상황에서 노령화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서방제국이 채택한 방법, 특히 복지국가 노선을 걸을 수는 없다. 자녀에 의한 부양만으로 사회양로를 배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노년인구의 소득 및 부양에 관한 노년보장체계의 건립을 구상하는 기초를 세워야한다.
(5) 민공
지금 8억 이상의 농촌인구는 계속해서 빈곤을 부추기는 과잉 노동력을 산출하고 있다. 민공이란, 이러한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초래한 탈농촌 및 인구 유동현상이다. 물론, 민공은 중국에서 가장 천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 개방과 개혁에 있어서 많은 노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민공들 중 어린 민공[童工]들의 문제와 일자리를 찾지 못한 민공들에 의한 범죄(여성들의 경우 정조 관념이 결여되어 있어 적지 않은 가정문제의 원인이 됨)는 민공의 부정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2000년에 가면 중국의 인구는 10억을 초과하게 되어 2억 이상의 잉여 노동력을 농촌에서 빼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2조억원을 공업에 투자함으로써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근래 중국정부는 1억 7000만 정도 되는 잉여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도시로 흡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진(鎭 ; 한국 면의 2∼3개의 규모)소재지를 발전시켜 농업 인구를 비농업 인구로 소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안부에서는 농촌의 소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성진 호적관리제도 개혁방안'초안을 제정했다. 따라서, 거주지별로 농업 인구가 비농업 인구로 호적 등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농촌의 진, 현 소재지에 합법적이고 고정적인 거주지가 생기고, 한정적인 생활 기반과 취업 조건을 가진 농민은 진, 현의 소도시로 호적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에는 이런 전환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진 단위의 소도시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 농촌에 필요한 것은 기술 지원과 각종 축산업, 농촌 개발 사업 및 농촌 기업 공장(한국의 새마을 공장과 같은 형태)에 외국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다.
Ⅲ. 결론
중국은 사회의 안정과 생활개선, 병원 위생사업의 발전, 전통적인 관념, 경제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과잉인구는 식량 부족문제, 도시기업의 잠재적 실업과 잉여 노동력 등의 실업문제, 농촌과 도시의 소득 불균형, 자기 부양이 어려운 고령인구의 증가, 전국토의 50∼60%를 차지하며 많은 자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민족과의 마찰 등 다민족 국가로서의 문제점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으며, 과잉인구는 중국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위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킨 것이 잘못된 인구정책으로 인한 과중한 인구 압력과 생산력과 낙후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보아 비로소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구정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압적인 인구정책의 부작용-남아선호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영아를 버리는 등-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인구 제한 정책은 중국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금의 12억이라는 인구는 이미 선진국 인구수의 총합 11억 7천만을 넘어선 상태이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안정 되어 있는 상태로 2050년경에도 12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중국은 그때가 되면 15~16억에 다다를 것이라고 한다. 인구수만큼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지만, 국민 총생산량이나, 기초설비, 사회시설, 생산능력과 각종 자원문제를 놓고 얘기하자면 2025년의 중국은 선진국과 현재보다 더욱 크게 뒤질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 그래도 작은, 1인당 경작 면적과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1인당 경작 면적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아랑곳없이 경제 대국의 자리에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으로 세계인구의 2%에 불과하다. 외국의 자원이나 자본에만 의존해서도 충분히 발전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크기이다. 벌써 12억을 넘어선 중국의 거대한 덩치는 부득불 자기 스스로의 자원과 발전에 의존해 자립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의 구직난, 실업인구의 증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현상 등 기존의 많은 사회문제들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고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또한 생산력 낙후는 인구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인구문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를 조절하는 동시에 생산력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이며 문화교육, 과학기술, 위생사업 등도 발전되어 근본적인 인구자질 향상이 보장되고 촉진될 것이다. 전통적 출생관이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현대적인 출생관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인구증가를 조절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구호를 내세웠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선진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자녀보다는 적절한 자녀를 갖는 것이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강압적인 정책을 펴지 않아도 인구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을 자각시키는 것이 주요한 인구감소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과잉인구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중국,   인구문제,   계획생육정책,   산아제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