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 EC호르몬 사건

소개글

성장촉진 EC호르몬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 하는 방식이, EC역내 국민에게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EC가 대상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강보호'를 보다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PS협정이 GATT 제20조 (b)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동 협정 제5조 제5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SPS조치는 가장 무역제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label부착'과 같이 더욱 무역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이상 위의 EC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검토를 통해서, DSU하에서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련조약의 문언임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의 문언에 따른 통상적 의미에 따라 - 그 해석으로 인하여 조약의 기타 조항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패널의 기본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전문가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
1. 슈퍼 옥수수 및 슈퍼 토마토의 배양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2. 음지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가축에게 금지된 호르몬을 투약하여 사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허가된 호르몬이라고 하여도 과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키워드

WTO,   환경,   호르몬,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