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가 우리 나라의 경제, 농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과 대책 조사

소개글

WTO 체제가 우리 나라의 경제, 농업 분야에 끼치는 영향과 대책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본재산업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본재 수입은 주로 일본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95년 기준으로 자본재산업 대일 무역적자는 167억 달러로서 전체 대일 무역적자 규모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무역적자의 3배 이상을 넘어섬으로써 우리 나라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2) 산업디자인의 후진성과 브랜드 인지도의 열위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은 전문인력 등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독창성과 같은 질적인 면에서도 아직 선진국과 차이가 현격하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40~50%에 불과하며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자동차, 전자제품은 우위이나 기계와 신발, 섬유 등 경공업제품은 열위로서 전체적으로는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80년대 후반 값싼 제품의 대량수출을 통해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중요한 무형자산인 고유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소홀히 한 탓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염가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자기상표부착 수출비중이 총 수출의 51.7%로 아직도 우리상품의 절반수준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표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부규제
96년 IMD보고서의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개입도는 세계1위로 중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인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차별이 심하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비추어 지고 있다.
정부규제의 대표적 방법인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서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4.2개에 이르고 있어, 중국 9.6개, 동남아 25.6개, 선진국 6.5개에 비해 1.7~6.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다규제는 관련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Ⅲ. 한국상품의 경쟁력강화방안
1. 고비용-저 효율 체제의 개선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경직적 임금제도 개선
현실적으로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하고 싶으나, 법제와 노조의 반발 등에 따라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약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의 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지난 제183회 국회(임시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여 정리해고제, 변형 시간 근로 제 등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나 그 시행과 관련하여 노사의 충돌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22), 또한 93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근로자파견사업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 기존고용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나, 날로 심화되는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등 업무의 성과나 직무의 난이도 등을 무시한 경직적인 임금구조는 생산성제고 측면에서 경쟁력에 큰 해악이 되고 있으므로 직무급을 근간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나.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우리의 통화신용정책은 M2를 중심지표로 하고 물가안정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금융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자본의 유 출입 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통화지표가 내생 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통화량 위주의 운용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기업부문의 성장 저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금리중시 통화신용정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급 준비 율을 인하하여 통화금융기관의 통화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준 율 수준이 높을 경우 은행의 수지악화로 인해 금리인하의 제약요인이 되고 또한 선진국이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로 금리를 중시하면서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준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준 율을 인하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급 준비 율 인하를 통한 금리하향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의 이른바 주인 없는 경영이 지속됨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혁신이 과감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외국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보다 낮고, 결국 높은 금융중개비용 유지로 금리인하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인 있는 경영을 위해선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정 및 이사회 구성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토지공급의 확대를 통한 지가안정
우리 나라의 지가, 특히 공장용상업용 용지의 지가가 높은 데는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기관의 공공개발에만 의존함에 따른 공급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지 가구 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투기억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토지공급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지보전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규제가 심한 준 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국토의 3분지2를 점하고 있는 산림 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생활용지 및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 SOC 예산규모의 확대와 민자참여활성화
증가하는 기업의 물류비부담해소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충과 물류를 효율화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확대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확충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 및 철도요금, 항만이용료, 공항시설사용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용료의 현실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비 가격 경쟁력의 제고
가. 기술개발능력의 확충과 자본재의 국산화 촉진
1) 기술개발능력의 확충
먼저 기술하부구조 확충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이의 정비 및 확충은 필수적인 바, 정부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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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농업,   수입,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