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

소개글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일본 외교정책 목표 및 제반요인
1.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2. 일본 외교정책의 환경적 요인
1) 지리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적 요인

Ⅲ일본 외교정책 기조와 전개 및 특성
1.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일본외교정책 기조 변화
1).전후에서 탈냉전까지
2). 탈냉전에서 1990년대 말까지
2. 일본 외교정책의 특성

Ⅳ일보의 對한국 외교정책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본인식
2. 일본의 대한국 외교 전개

Ⅴ고이즈미 정권의 외교
1. 대외정책 환경
2. 대외정책의 전개
3. 한일 관계(외교청서를 중심으로)
4. 외교노선전망
Ⅵ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분야협력 및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분야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주변국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인 위협이 가시화할 경우 외교현안에 대한 강경대응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장래 고이즈미 내각의 외교노선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9명의 ‘대외관계 태스크포스’가 2002년 11월 28일 제출한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전략’이라는 보고서이다.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2/1128tf.html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일본외교의 전개에 있어서는 국가로서의 명확한 전략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린 국익’으로서 네 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안존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제적인 경찰력과 같은 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국제평화활동시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참가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아시아의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 일본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옹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중요시하면서도 WTO중심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서의 2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문화교육을 필두로 하는 국민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일본은 안전보장관계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만 미일관계가 영미관계처럼은 될 수 없으므로, 일본은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좌표축을 가지고 미국과 보완적인 외교를 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초반 일본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문제에 정치문제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반도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핵문제 등을 북한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관계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를 필요는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한국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세 개의 공통요소를 지닌 일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전략의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포괄적인 경제제휴구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게 있어 경제면에서의 최정면에는 세계경제성장의 센터인 동아시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이 ASEAN, 한국, 대만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일체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교정책 자문그룹의 조언을 검토해 볼 때, 향후 고이즈미내각의 외교정책 노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외교의 전개에 필수적인 한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중요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면서도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양면적인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ASEAN, 대만 등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포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동시진행형 외교를 펼친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하여는 투명성 증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질서와 한일 관계의 전망
동북아에서 중국의경제적 및 군사적 부상은 일본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의산업기술격차는 막대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대하녀 상당액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 언제 일본을 따라잡을까가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일본에게는 충격이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싱가포르에이어 한국 및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도 제안하였다.
일본의전략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한국,ASEAN., 싱가포르와의 연대를 통하여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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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
세종연구소 www.sejong.org/main04.htm.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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