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지역 협력체 비교

소개글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의 지역 협력체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이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 본론
1. 지역경제통합
① 경제통합의 유형
② NAFTA
③ EU
④ 한․칠레 FTA

※ 한․칠레 FTA의 중요성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주의 극복 가능!!!
2.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부작용보다 실익이 커...
3. 칠레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회복 가능!!!
4.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개선 기대
5. 수출확대의 분기점으로 활용해야...

※ 결론

본문내용

즉 칠레와의 이번 협정 추진은 공격적 통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부작용보다 실익이 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칠레의 경제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강하다. 지금까지 한국이 다른 지역, 혹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기술종속, 국내 산업 붕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교역구조나 산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부작용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칠레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이 각각 2차 상품과 1차 상품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산업구조도 보완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칠레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자동차(41.2%), 가전제품(13.7%), 섬유류(12.3%) 등 제조업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구리(69.0%), 목재(7.5%), 철광(16.0%) 등과 같은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기술종속이나 산업기반 붕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관세인하 등에 따른 수입비용 절감으로 관련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칠레 시장 내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칠레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회복 가능!!!
최근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역외 상품, 특히 아시아산 상품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등 여러 겹으로 얽혀 있는 이 지역의 경제블럭은 역내 제품의 교역에 관세상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역외 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이러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산 철강, 섬유제품, 전자제품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칠레의 예에서도 이런 특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칠레는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모든 국가들과 중미의 멕시코, 북미의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EU와도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해 점진적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상품들은 관세상의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칠레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1.9%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멕시코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8%의 감소했으며, 1월 이후 누적치로도 1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수출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속해있는 남미공동시장 역시 역외 제품에 대해 고율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제품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개선 기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중남미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개선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중남미내 경제블럭들은 역내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인접 국가로의 우회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역내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4단위 HS 상품코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의 수출품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의 공산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과 상관없이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중남미 각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칠레와의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수출확대의 분기점으로 활용해야...
인구 천오백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 3천 5백달러 수준의 칠레가 한국의 유망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칠레와의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한국 통상정책 변화의 조심스런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날로 악화되어 수출환경의 활로를 모색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결론
경제 통합으로의 단일시장 형성은 유럽의 통합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규모에 있어 유럽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유럽 연합의 국제적 영향력은 미미하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를 좀 더 보완하려고 추진되었던 것이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이었다.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바뀐 것은 정치적인 모습의 변화라 생각할 수 있다.
유럽은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장, 하나의 화폐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여태까지의 과정 속에서 유럽은 많은 진통 속에서도 꾸준한 통합의 노력을 보여왔고, 결국 미국과 일본과의 어깨를 견줄만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원조 정책을 통해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유럽 연합은 세계 질서를 논하는 데 제외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였고 앞으로도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으로 그 중요성은 강화될 것이다.
유럽 연합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 과정 이면에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회원국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 연합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 합리적 원칙에 기초한 평화적인 지역 통합의 model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EU,   NAFTA,   FTA,   국제통상,   WTO,   지역주의,   한칠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