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소개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싱가포르 환경 분석

1. 싱가포르의 사회적 환경

2. 주요산업구조(거시적으로)

3. 싱가포르의 FTA체결국

4.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 지표

Ⅱ.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FTA

1. 대한민국의 경제지표

3. 대한민국-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Ⅲ. 대한민국-싱가포르 FTA 타결 후 주요 현황

Ⅳ.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모색

1. 문제점

2. 발전방향

Ⅴ. 의견

Ⅵ.스크랩

Ⅶ.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본문내용

이 오늘날 무색해져 버렸다. 돌연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교류를 단절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핵문제라든지, 금강산 피격 사건, 그리고 개성관광중단 이에 따라, 개 성공단긴장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생산에 차질을 받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통신기기는 무역특화지수에서는 비교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막상 FTA 에 따른 무역거래 이후에는 돌연 음의 수로 돌아가 버렸다. 이에 따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다른 통신기기회사(모토로라, 노키아)의 약진과 아시 아 경제 상황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산업이 싱가포르에 비해 주춤하다. 그런 점에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일방적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급증(싱가포르는 주류 이외에는 자유무 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2. 발전방향
- 싱가포르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단지 무역이라는 것 보다는 FTA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면서 다국적기업의 유망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나아가 서비스 부문-금융, 물류 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한 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로,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지향하는 양국 간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ASEAN에 가입하여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EU와 같은 초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상품분야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협력등 9개 분야에 걸쳐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를 조화시켜 상호 기업진출을 원활히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세계자유무역이라는 WTO의 모토를 요번에 시험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 두국가간의 기술이전과 같은 상생이 필요 할 것이다.
- 싱가포르는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1차 산업은 전량 수입해서 먹는 입장이므로 우리로서는 서로 마찰이 생길부분이 전무하다.(농업분야)그런 의미에서 순조로운 체결이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란 점에서 정말 순수한 싱가포르기업은 금융, 물류, 중간무역상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를 살펴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침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의 터미널과 같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간무역의 이득을 취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는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이윤을 남기기 쉽다. (환율 차이),(물가 차이로 인해)
- 싱가포르의 우수한 기술 인력과 비즈니스맨 등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숙박업이나 공항 등에 서비스업을 할 경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의견
최근의 세계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공존하는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이념 대립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싱가포르는 우리에게 편한 FTA 상대이다. 어쩌면 싱가포르는 파급효과가 전무하기 때문에, 또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입원으로 금융, 물류, 중개무역이 전부 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FTA를 통해 시장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정책의 포커스가 대외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올인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싱가포르와 코드가 딱 맞아 떨어 졌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행운이 더한 것은 농업분야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업, 농업 분야 이었다. 이런 점에서 걸림돌이 없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1차 산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또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것은 아주 옳은 행동이었다. 동남아시아로 뻗어 나아가 ASEAN의 가입의 발판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더러,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한 하나의 시험 무대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스파이와 같은 나라다 나쁘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등을 치거나 기생하여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게는 현명하게 대처 할 수밖에는 묘수가 없다. 우리도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을 기술이전 받자. 또 부산항과 인천공항을 싱가포르 항과 공항에 견줄만한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를 이룩해야 갰다. 이런 것들이 이룩되어질 때 우리나라는 GDP3만 달러의 시대가 올 것이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역으로는 엄청난 기술이 아닌 다음에는 승산이 없을 것이다. 물류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하라. 나의 이 작은 울림이 비록 이 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어찌 보람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Ⅵ.스크랩
Ⅶ.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1. 무역연구소, 2004, 한 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2. 외교통상부, 2005, 한 싱가포르 FTA 주요 내용
3. 재정경제부, 2007, 한 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전망
4. 이윤영(외교통상부), 2005, 한 싱가포르 FTA 타결 - 경제정책해설
5.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일, 한 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 방안
6. 세계지역연구센터, 2003, 싱가포르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 싱가포르 FTA의 의의와 협상 전략
8. 외교통상부, 2005, 한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9.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11.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12. 무역협회(http://www.kita.or.kr)
13.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14. 삼성경제연구원(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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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   싱가폴,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