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소개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전쟁과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호황
(1) 한국전쟁과 미국경제의 부흥
(2) 한국전쟁과 일본경제의 부흥
(3) 한국전쟁과 독일경제의 부흥
(4) 미국원조와 195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

2. 베트남전쟁과 한국경제의 ‘이륙’
(1) 베트남전쟁과 미국 호황의 지속
(2) 베트남전쟁과 일본의 고도성장의 지속
(3) 베트남전쟁과 한국경제의 ‘이륙’

3. 이라크전의 영향
(1) 국제금융시장에 나타나는 파급효과
(2)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부정적 영향
(3) 다른 지역 다른 집단이 미치는 위험

본문내용

차 대전의 경우, 미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전면전이어서 이는 곧 완전고용으로 이어졌었다. 그러나 걸프전 당시에는 전비를 각국에서 분담했고, 미국의 정부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절대 수준이 과거에 비해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라크전의 경우, 미국의 전쟁비용은 GDP의 1%였던 걸프전 당시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용에는 새로운 무기의 생산과 소비뿐 아니라 기존의 낡은 무기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제부양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지출의 증가는 단기간 경기를 부양시켜 실업률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 성장률의 감소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인상을 거부해왔으며, 이러한 재정정책은 결국 장기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성장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의 종결에 따라 국제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에도 기업의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침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종결되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모두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기회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부정적 영향
걸프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켜주는 구실을 하였으나, 이라크전은 전후 중동에서의 새로운 세력균형 달성 및 이라크에서의 안정적인 새 정부 구성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의 불안정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가의 변동은 경기 흐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불안정한 유가는 경기회복에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유가가 급등했다가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미국 경제는 -0.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쟁 개시 전까지 유가는 석유공급의 불확실성 증대와 전쟁으로 인한 유전파괴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히 상승하였지만, 이러한 전쟁 프리미엄은 전쟁의 조기종결로 사라지고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유가의 불안 요인은 아직도 남아 있다. 중동의 원유 생산국과 상당량의 석유재고를 가진 미국은 에너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 상황은 1990년의 석유파동 당시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미국의 석유재고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걸프전 당시와 사뭇 다르다(미국의 현 석유재고는 정상보다 1억4백만 배럴 적으나, 걸프 전쟁 당시의 석유 재고는 정상보다 6700만 배럴이나 많았다). 또한 OPEC의 생산 능력은 걸프전 당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유전을 보호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석유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라크 내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석유업자들은 이라크가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해야 하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Don\'t look back\', Economist Mar 14th 2003). 유가의 하락세가 종전 후유증 등으로 인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라크 전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불만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다른 지역 다른 집단이 미치는 위험
미국이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으나, 전쟁의 종료 이후 다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중동만큼 불안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은 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위협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국가 신임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핵 이외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은 동북아의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집단의 행동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알 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히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쟁비용 지불문제가 성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대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UN의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이라크의 전후처리 문제는 미국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걸프전의 경우는, 미국이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후 쿠웨이트 정부가 즉각 기능을 발휘하였으므로 별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 새로운 친미성향의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 구성 전까지는 직접적인 전쟁비용 이외에 이라크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 상당기간 동안의 군사통치, 평화유지 활동, 민주국가로의 안정적인 변환, 인도주의적 원조 등에 드는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금융, 군사, 도덕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쟁이 비교적 잘 수행되어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되었지만, 전후 처리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이 통치와 재건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할 경우나, 이라크 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과 정치적 마찰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것이 경제, 무역적인 마찰로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은 낙관적인 예상치를 훨씬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키워드

전쟁,   경제,   한국전쟁,   미국원조,   베트남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