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좌파정당]일본사회와 좌파정당, 일본사회와 노사관계, 일본사회와 비정규노동, 일본사회와 환경문제, 일본사회와 재일한국인(재일한인), 일본사회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일본사회와 이시하라신타로

소개글

[일본사회][좌파정당]일본사회와 좌파정당, 일본사회와 노사관계, 일본사회와 비정규노동, 일본사회와 환경문제, 일본사회와 재일한국인(재일한인), 일본사회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일본사회와 이시하라신타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사회와 좌파정당

Ⅲ. 일본사회와 노사관계

Ⅳ. 일본사회와 비정규노동

Ⅴ. 일본사회와 환경문제

Ⅵ. 일본사회와 재일한국인(재일한인)
1. 일본국 헌법상의 규정
2. 외국인 규정
3. 재일 한국 조선인의 정의
4. 재일 한국 조선인의 문제
5. 일본사회의 변화

Ⅶ. 일본사회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1. 청일전쟁은 일본에게 제국주의로서의 길로 연결시켜 주게 된다
2. 러 ·일 전쟁은 한국의 일본 식민지화

Ⅷ. 일본사회와 이시하라신타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도의 할양과 2억 냥의 배상금 지불, 청국 본토에 대한 최혜국 조약의 약속, 조선의 완전 독립의 승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조약 6일 후인 4월 23일,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간섭이 이루어져, 일본은 배상금 삼천만 냥과의 상환 조건으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삼국간섭은 일본 국민에게 분노의 씨앗이 되어서 와신상담의 구호 아래 적개심은 국민 내부에 침투하였고, 정부도 이후 군비 확장의 의지 획득에 노력했다. 또, 전쟁에 필요한 비용총액은 2억 47만 5천 엔으로 경상세입의 2배를 넘었으며 그 대부분은 공채에 의해 국민 부담을 강화하는 형태로 행해졌다.
그러나 강화조약에 의해 얻은 전승국으로서의 이익은 일본자본주의의 커다란 축적원이 되어, 금본위제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청나라와의 불평등 조약의 체결은 중국시장의 개척과 열국의 중국분할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제국주의로서의 길로 연결시켜 주게 된다. 청일전쟁은 동북아 정치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청제국은 이후 열강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할되고 경제적으로 침투의 대상이 되고 만주와 조선은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 러일전쟁을 예고한다. 영국은 러시아의 견제세력으로 일본을 확고하게 지목하게 되어 동북아가 열강의 권력정치의 투쟁 장으로 변하는 계기가 된다.
2. 러 ·일 전쟁은 한국의 일본 식민지화
러 ·일전쟁의 결과는 포츠머스 강화회담과 을사조약으로 이어져 한국은 주권을 일본에 거의 빼앗기고 망국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러 ·일 간의 급박한 사태를 감안,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군대를 서울에 투입하고 2월 9일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정 2척을 격파하였다. 또한, 2월 23일에는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 의정서에 따라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하고 통신망을 접수하였으며, 경부선 ·경의선의 부설권, 연해의 어업권, 전국의 개간 권까지 획득하였다.
한국정부는 전쟁이 일본의 승세로 기울자 같은 해 5월 18일자로 러시아와 체결하였던 일체의 조약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일본은 8월 22일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한국과 체결, 한국의 외교권을 거의 박탈하는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성립시켰다. 전승국이 된 일본은 1905년 7월과 8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인받았다. 이어 9월의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독점적 지배를 확인받음으로써 한국의 일본 식민지화는 사실로 굳어졌다.
Ⅷ. 일본사회와 이시하라신타로
이시하라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국내 사정과 국제 환경 변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이 모색되는 가운데 일본은 탈냉전이라는 국제 상황에 걸 맞는 새로운 나름의 외교 안보를 성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노선의 전환은 일본국내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 흐름 속에서 전개 되소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보수화는 높은 파도를 타고 전개되고 있다.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음직임과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 참배, 평화 헌법개정 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수화 추세는 국제 정세의 급변과 동아시아 안보 정세의 변동, 국내 정치의 지각 변동, 금융 위기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심리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본인들은 90년대 이후 경험하는 정치적 혼란, 경제 불황, 사회 심리적 요소들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첫째 일본인들은 냉전 종결에 따른 세계 질서의 급변 상황과 그 따른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걸프 전쟁에서 전비 13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도 땀과 피를 흘리지 않는 얼굴 없는 국제 공헌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인들은 전후 국가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일본 경제의 총체적 위기 현상을 들 수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10년이 넘도록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 실업률을 기록 잇따른 금융 기관의 도산 및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의 악재에 직면 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로 사회 심리적 동요를 들 수 있다. 1995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을 일본인들을 경아케 했으며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오움 진리교사건 또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넷째로 정당 차원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55년 체재의 붕괴와 그 수반한 혁신적 정치 세력의 몰락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 세력인 사회당이 몰락하고만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국제 환경과 일본의 내적 변화로 인해 일본은 급격한 우경화 물결을 타고 있다. 그리고 우경화와 함께 군사 안보 정책에서 변화 정책이 있다. 첫째로 일본 안보 정책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PKO참여를 통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다. 둘째로 점차로 확대되는 자위대의 역할이다. PKO참여 이후에도 신 방위대강 미일 신 방위 협력 지침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그리고 유사법제 관련 3법, 이라크 파병법등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되는 과정이며 이것이 곧 일본이 구상하는 있는 국가 진로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점차 아시아에서 위치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매우 공격적 노선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하라의 망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주삼(2009), 청일전쟁과 일본의 삼국간섭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 남경희(2011), 일본 환경교육의 전개 고찰, 한국일본교육학회
* 배한동(1995), 일본 공산당의 위기구조, 한국정치학회
* 박선영(2002), 일본 비정규노동의 현황 : 단시간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이혜경(1994), 일본의 재일한국인 정책, 이화여자대학교
* 최승호(2003), 일본노사관계에 있어 협조적 메커니즘의 구조분석, 한국인력개발학회

키워드

일본사회,   좌파정당,   일본,   사회,   노사관계,   러일전쟁,   이시하라신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