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현상에 관한 고찰과 해결방안모색

목차

Ⅰ. 서론

Ⅱ. 출산율 저하 현상

Ⅲ.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Ⅳ.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1)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재정적 요인
3)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
4) 개인주의
5) 시간적 여유 추구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1) 사회의 압력
2) 혼인 율 저하와 결혼연령의 상승
3)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4) 사회적 인식의 변화
5) 불충분한 보육시설
(1) 보육문제현황
6) 고용불안
(1) 노동시장 불안정, 구조적 문제
7)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Ⅴ. 저 출산의 영향
1. 출산율 급감,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2.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3. 사회보장비의 증가

Ⅵ. 우리 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1) 내용
2) 한계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4. ‘출산안정법안’발의

5. 근로기준법 ‘90일 출산휴가는 강제규정’
6.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법규
7. 모성보호법

Ⅶ.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6. 영국

Ⅷ. 외국의 탁아시설 현황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 스웨덴

Ⅸ. 해결방안과 대책
1.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2. 보육의 공공화
1) 보육의 공공화 원칙
2) 추진전략
3) 보육의 공공화 및 다양화 추진방안
(1) 보육수요의 충족울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 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대상 아동 간 형평성 확대
3.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5. 노동시간 조절
6. 취업기회의 보장
7.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8.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9. 여성의식 변화
10. 남성의식 변화
11. 기업의식변화

Ⅹ. 맺음말

본문내용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5. 노동시간 조절
기업도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가교고용'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취업기회의 보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출산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맡고 있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 친 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8.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9. 여성의식 변화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확고한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촉발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생산직 여성들도 직업을 한시적, 일과 적인 것이라기보다 평생의 것을 인식하여 자신을 권리 찾기에 앞장 서야하며, 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법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10. 남성의식 변화
언제까지 생계 책임자는 남성 애는 여성의 몫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가사노동, 육아 참여는 개별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남성 역시 가정과 직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남편 家事분담이 자녀수에 영향"
집안 일을 부부가 적당히 분담하는 가정이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BBC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이 26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요리, 쇼핑, 청소 등 9가지 가사(家事)에 대한 부부간 역할 분담률을 조사해 '인구실태조사'지(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소한 가사의 절반 가까이(46%)를 남편이 분담하는 현대식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기업의식 변화
여성인력의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문제 거리가 아닌 새로운 자원개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거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상의애로를 타격 한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Ⅹ. 맺음말
저 출산의 현상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현재의 출산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자면 과거 출산억제 정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출산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행복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연구와 가족을 위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온전한 가족을 꾸밀 때 삶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혼율이 낮아지고,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결혼 후에도 이혼율이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둘째,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으므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담이 줄도록 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 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자녀관과 사회의 자녀관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의 발전은 곧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가치교육 즉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일 때, '출산장려정책'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저 출산 국가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나라에 알맞은 정책을 펼치고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http://old.welfare.net
2. http://www.puchon.or.kr
3. http://www,nso,go,kr
4. http://www.ppfk.or.kr
5. http://www.khan.co.kr
6. http://www.sasw.or.kr
7. http://www.chosun.com
8. http://www.inews.org
9. http://weekly.hankooki.com
10. http://www.donga.com
11. http://www.stat.go.kr
12. http://blog.naver.com/
13. http://upkorea.net
14. http://www.khea.or.kr
15. http://www.mpkids.co.kr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17.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8.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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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정책,   출산율,   혼인,   출산,   출산안정법,   모성,   출산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