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급여는 내려는 상황
2. 실제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을 듯 하다
3. 급여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존
4.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미흡
5. 세대간 소득이전에서 세대내 소득이전으로

Ⅲ. 결론
1. 보완적인 연금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2.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필요

본문내용

전 취업자의 약 30%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중도 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 의미는 크게 퇴색되어 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우에도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 연금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순수한 민간연금 제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필요
한편, 연금제도 개혁 외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서 노년층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차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청년 인력이 부족해지므로 노년층도 계속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 각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연금 등에 의존해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계속 갖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금제도가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에서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잘 설계해도 공적인 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냉철히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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