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국민 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저축 및 보험기능의 강화와 함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저축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 제도가 담당한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현행 직역연금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이직에 따른 연금수급관련 불이익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도한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세대간의 형평성 제고와 적용제외의 도입을 통한 공적연금의 활성화도 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사업장가입자 소득공제 실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납부 보험료의 40%범위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과세방식은 사업장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계층(근로자계층)을 상대적으로 불평등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대상을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 및 가입자 보험료의 대납자까지 확대추진하여 형평성문제를 완화하고 사업장가입자의 반발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자영자계층과 피용자계층간의 형평성이 제고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기업의 퇴직적립금, 개인연금보험료간의 세대상공평성이 달성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료와 기타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간의 세제상 공평성도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도 국세청세수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소득 공제시에는 상당한 세수감과세 강화로 증세가 예방되므로 이 방안의 추진으로 총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5) 국민연금의 민영화
국민연금의 제정운영에 대한 민영화는 이미 칠레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정이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확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확정갹출제도와 확정된 급여를 제시하는 확정급부제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확정갹출제도의 경우는 제도의 도입 시부터 개인의 연금계좌의 기납부액과 향후갹출금을 기초로 기금운영수익에 따라 급부액을 산정하며, 확정급부제도는 급여산정공식과 기간별 기금운영수익에 따라 갹출률이 정해진다.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민영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완전적립을 통한 세대간의 형평성 제고와 경쟁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현행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연금재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2020년경에 제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급여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 이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제정상의 문제는 우리정부의 재정부담을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전반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시자영업자로의 제도확대가 시행되면서 소득파악불비 등 현안문제점에서 자산운용의 부실화, 저갹출-고급부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흡하나마 주요국의 최근 연금동향을 분석하고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저갹출, 고급부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분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용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갹출에 비해 급부를 월등히 크게 함으로써 기금고갈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관리운용상의 효율성 문제인데, 정부기관이 연금펀드의 관리를 독점함에 따라 연금운용상의 비효율성, 비투명성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갹출율의 안정성문제인데 이것은 조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국민연금의 갹출율은 적립형으로서 불안정성으로 판정되는 갹출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소득계층간 소득 재분배문제이다. 확정급부형제도는 급부가 계리적으로 공정하게 갹출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대내의 재분배와 관련된다. 저소득층과 여러세대에 소득을 재분배 할 수 있는 능력은 연금제도의 큰 장점이지만 만약 확정급부공식이 신중히 고안되지 않거나 경제의 총임금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빈자로부터 부자에게로 잘못된 재분배가 될 수있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형평성 유지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저갹출-고급부"로 시작된 국민연금 완전적립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대간 총급부/총갹출금 비율의 형평성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추세속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를 개선하자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많은 이익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개선이 미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될수록 기존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 불균형등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러한 제정문제가 사회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제정문제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개선방법으로는 현행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연금제정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제기되는 제도의 전반적인 변경방안은 득보다는 더 큰 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체계의 변경, 수급부담구조의 변경 등과 같은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사회적 기초인프라의 미흡,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식부족등 제도 외적인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체제의 유지, 제도소외자의 축소, 부과체계의 개선,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공제실시, 소득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 등 점진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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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