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조사 요약 정리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조사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2) 건강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사
3. 국민 연금의 필요성
1) 노후생활여건의 악화
2) 노후준비의 전반적 미흡
3) 각종사고에 대한 위험에 미흡
4. 이론에 기초한 현황분석
1)형평성 문제
2) 노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3)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4) 여러상황들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보충자료- 독일의 국민연금

본문내용

어나는지 궁금해서 이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더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생각중 하나는 정치적인 음모, 가진자들의 횡포이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속히 공무원들이 사회문제를 정말 공감하여 양심적으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 이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자연히 누구든 공무원이 되려고 악을 쓰게 된다. 처참하기 까지하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현재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아니 지나치다. 여러 혜택으로 배운자, 가진자의 배는 계속 불러가는 반면 빈곤계층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행하려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도 국민들의 고혈과 같은 세금에서 나온 것 이리라. 이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국민모두는 힘들수 밖에 없다.
조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도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했던것이 가장 큰 어려움 이었던것 같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 범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여러 신문기사들, NGO단체의 사실파악이 다르고 해서 약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위의 문제점은 나름대로 극복하였고 여러가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된 것 같다. 그리고 후에 발표할 때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줄 생각을 하니 떨리기도 한다.
이런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다.
참고자료
인터넷한겨레. 2004.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10/001001000200410171936111.html, 2004.10.17
인터넷한겨레. 2004.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10/005000000200410181816995.html, 2004.10.18
온라인 한국경제신문. 2004.
http://hksearch.hankyung.com/cgi-bin/searchView.cgi, 2004.10.19
세계일보. 2003.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PCode=0007&DataID=200308081726000248, 2003.08.09
중앙일보. 2004.
http://find.joins.com/search_news.asp?w=news&q=%uC5F0%uAE08&ds=20040929&de=20040929&ttl=0&srt=0&s=1&d=10&qt=ba&h=&m=a, 2004.09.22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독일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http://www.npc.or.kr/center/index_04.html, 2004.10.25
민재성. 1992.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현황과 과제".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al policy institute 4집 수록기사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3『사회보장론』.나남출판
보충자료 - 독일의 국민연금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성에 의한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직종별로 다원적인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독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고부담 고급여 수준의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대상(포괄)범위
민간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연금보험 또는 사무직연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자연금보험은 제국보험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일반노동자(블루칼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직연금보험은 사무직연금보험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사무직원(화이트칼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연금보험과 사무직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데, 보험료액이나 급여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밖에 공공부분의 근로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부문의 노동자는 노동자연금보험(공장직원)과 직원연금보험(사무직원), 광산근로자 연금제도 그리고 농민노령부조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92%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정지출규모는 독일 GNP의 약 12%에 이르고 있다.
2. 재원
현 독일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이다. 비스마르크 이후 60여년간 적립방식을 유지해 오던 중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기금고갈로 인해, 1957년 제1차 연금개혁시 수정적립방식(10년 단위 수지균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969년에는 3개월분의 급여준비금을 보유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92년 개혁법에 의해 연금조정, 보험료율, 연방보조금이 상호 연결되는 자동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연방정부는 연금보험보고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에서 시행령에 의한 연금조정과는 별도로 1997년 이후의 노령보장의 변화도 정보로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1992년의 연금법 개혁시의 추계에 의하면 구법에 입각한 장래의 보험료율은 2010년에 24.9%, 2030년에 36.3%이었던 것이 개정법하에서는 각각 21.6%, 26.9%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보험료율은 피용자 : 9.65%, 사용자 : 9.65%, 자영자 : 19.3%이다
3. 급여
1999년도의 독일 연금개혁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기준액을 산정할 때 인구고령화 요소를 도입하였다. 연금액은 매년의 전피보험자의 평균근로소득과 피보험자 개인의 근로소득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된다.
4. 관리운영
연방노동사회부, 연금보험연합회 관할 하에 독일 공적연금 제도는 각 관리공단 즉, 노동자
연금관리공단, 직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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