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정책의 정의
2. 여성부의 여성정책목표와 방향
3. 여성복지정책의 대상
4. 여성복지 관련 법제
5. 여성복지 전달체계
6. 여성복지의 실태
7. 여성정책의 문제점
8. 여성정책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한 종교활동과 단순한 교양교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상담은 입소할 때 신상을 파악하거나 퇴소 시 처리를 위한 면접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문적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넷째, 일시보호사업은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1992년부터 여성복지시설 2개소를 일시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가정폭력법의 제정으로 더 많은 시설들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 상담사업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은 앞서 언급한 여성복지 시설 내에서 제공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로 \'부녀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전달체계의 하나이다. 부녀상담소는 1994년 12월 현재 122개소로서, 이중 28개소만이 시설면적이 8평 이상이고, 나머지 94개소는 시설면적 8평 이하인 간이부녀상담소이다. 특히, 간이 상담소는 윤락행위 집결지나 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녀상담소의 소재지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주로 윤락여성과 가출여성을 상담하고 있다. 이들 부녀상담소의 상담원들은 취업알선이나 시설입소, 생계보호, 선도귀가, 교육 및 조언, 치료의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적인 교육이나 조언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견주어 볼 때 전문성 부족과 상담원 수의 부족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담사업은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사후선도를 위한 대책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
3) 재가보호사업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재가보호사업은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과 실업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6세이하의 아동에게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1995년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과 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서비스 수준으로 빈곤의 세습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란 이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①부녀지도사업(새마을 부녀회등 부녀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부업지도 등 제반 활동과 조직 활성화를 지도, 지원하는 사업)과 ②여성회관 운영지원, 여성단체 지원, ③동거부부 결혼사업, 그리고 ④국제협력 증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여성 일반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된 장은 여성회관이다. 즉, 여성회관 사업은 일반여성들이 그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가 아닌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의 주된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교양사업(교양강좌, 취미교육)과 직업보도사업 (양재, 미용, 수예, 편물, 조리, 도배 등의 기술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탁아나 상담과 같은 사업은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물론 전문성 결여로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회관이 많은 일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사회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여성회관 수는 1994년 12월 31일 현재 총 62개소(이중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회관은 14개소인데, 충북지역에 10개소가 집결되어 있다)로서, 지역적 편재가 심하고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부산에 각각 3개와 2개의 여성회관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일반 여성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일반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場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여성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실효화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력의 증강 및 전문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여성복지 서비스에는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성노인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는 이들 영역에서 특별히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을 별개로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과는 달리 경제력의 부재로 인해 가족내외에서 고독과 소외감이 더 심하며, 남성노인보다 우울증이나 폐경, 신경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의 노인 프로그램에서 여성노인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야하고, 독자적인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1995년 한국여성 NGO위원회에서 장애인 분과를 신설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여성장애우분과(빗장을 여는 사람들)\'를 마련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여성장애인 121명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취업 및 가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성폭행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육아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가, 여성단체나 조직에의 참여 및 자조운동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이나 상담서비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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