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가족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Ⅲ.가족복지 정책의 분야
-소득유지정책
-여성보호정책
-노인부양정책
Ⅳ.가족복지정책의 개선 과제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후관리 등 창업사례관리체계 구축과 창업생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등 기초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오는 4월부터 실시예정인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지역으로 대구,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은 대구시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위탁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직영으로, 경기도의 경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책임아래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다양화해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6개 시도에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계, 소상공인센터 등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신청기관의 설명회를 거친 후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복지부, 저소득층 창업상담 자금 융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역자활지원센터, 오는 4월부터 대구인천경기도에 시범설치
센터 3개소에는 각각 3억원씩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이중 인건비는 최대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조직은 창업지원팀, 광역사업팀, 행정정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1012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사업개시 후 6월 이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4년 3월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에 232개 자활후견기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2월에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추진계획을 세워 업무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과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창업취업 능력 배양으로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 배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록일 2004.03.30 13:29:29 , 게시일 2004.03.30 13:39:00
최영준 기자 < [e-mail]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얼마만큼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서 이 정책은 그들에게 교육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려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형평성있게 그 제도의 대상이 결정되어야 하고 투자도 전폭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보호 정책
정부에서는 2002년에 들어서 가조그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기혼여서의 취업률등을 돕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과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평등하고 건상한 아동관을 지닌 보육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양육 지원제도가 미비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들의 부담으로 남을 뿐 가족해체를 유도하는 주 원인 주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17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복지정책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과의 검토와 보건복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본 중장기계획은 보건의료,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여성사회참여지원, 성주류화 등 6개 분야의 6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계획에 따르면, 임산부의 \'산전후 기본서비스 패키지\'를 설정해 의료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모성보호시책이 확대된다. 또한 재혼할 경우 지급이 정지되었던 분할연금 수급권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재혼한 여성(남성도 포함)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그간 여성계 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정책들이 추진되게 된다.
- 또한 동 계획은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 스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의 질병관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보건소에 노인보건센타 및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며 그룹홈, 요양시설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정책결정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2002년까지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로 제고할 계획이다.
3) 노인부양 정책
보건복지부는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1월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70여명의 노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보고를하였다.
동 계획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올해부터 2003년까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노인보건복지기반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세기 고령사회를 맞아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내실화 하는 한편, 능력이 있는 노인은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660천명(전체노인의 22%)에서 924천명(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
(2) 치매노인 보호 체계 완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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