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정책의이해

소개글

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정책의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제 2 절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 관련 법
2. 가족복지 관련 정책
제 3절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미국
2. 프랑스
스웨덴
제 4 절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 평등정책이 이슈.
3) 1980년대 이후
- 양성평등정책이 활기를 띰
- 가족친화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
- 1988년 ‘성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
→ 남성과 여성이 삶의 모든 주요영역에서 같은 권리, 의무, 기회를 가져야 하며, 모든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며, 남성과 여성은 가정 내의 양육과 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
2. 가족복지정책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사회보험
질병, 노령, 사망, 산업재해 등의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기초적 보장이 이루어짐.
공공부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취약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분만 아니라 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치료 등
2) 가족- 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출산수당, 출산휴가 및급여
부모보험, 부모휴가 및 부모급부금
부모급부금 : 자녀출산,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서 자녀출산 당시 수입의 80%.
3)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
아동수당제도 : 1948년 처음 도입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지불.
보육제도 :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하고 가족 내 남녀 간 평등 달성을 도모.
보육서비스의 형태 : 공공탁아소, 가정탁아소, 파트타임그룹, 개방학교, 계절탁아소 등 다양
노인주거프로그램
노인들이 일생을 자기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스웨덴 노인의 92%가 정부의 지원하에 자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8%만이 다양한 입소시설에 거주.
양로원, 서비스하우스, 그룹홈, 간호주택, 장기요양원 등
제 4 절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첫 번째, 가족 중심적 통합적 시각의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복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족관련 정책과 연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심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것이다.
세 번째, 보완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네 번째, 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고 비 금전적 서비스를 가족과 국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섯째,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을 확대하여 급여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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