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소개글

행정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序
제 2 장. 행정규제
제 1 절. 행정규제의 개념
제 2 절. 행정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제 3 절. 행정규제의 필요와 한계
1. 정당화 근거
(1) 경쟁의 적정화
(2)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3) 정보의 제공
(4) 기업육성
(5)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
(6)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7) 경제정책지지
2. 비판적 논점
(1) 민간활동의 위축
(2) 규제 행정상의 실책
(3) 과다한 비용
(4) 전통적 규제 방식의 문제
(5) 규제의 제국건설
(6) 통제의 애로
(7) 검증되지 않은 전제
제 4 절.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
1. 규제완화
(1) 행정규제 완화의 이론적․실재적 근거
1)행정규제 완화의 필요성
2) 행정규제 완화의 이론적 근거
(2) 행정규제 완화 방안
1)행정규제의 완화
2) 규제완화의 정책수단 및 추진 방향
2. 규제의 질적 개선
3. 비전통적인 규제방법 탐색
4. 참여의 확대
5. 규제행정의 실책 방지
6. 세계화 대응의 개혁
제 3 장. 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의 규제만 신설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다섯째, 정책과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행정규제로 인하여 받는 애로는 규제의 종류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몇 안되 는 규제라도 그 순응비용이 과다하고 집행이 강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섯째, 규제기관의 행정책임이 명확화 되어야 한다. 행정 각부처 및 부서 의 행정책임이 명확하게 구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 가운데 가장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지 않으려 고 저항항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 추궁의 두려움 때문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부처 및 부서의 행정책임 또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더 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료들이 갖고 있는 행정책임이 나 정책목적이 보다 국민지향적으로 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곱째, 비공식적관행적인 규제를 억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느 끼는 규제문제의 상당부분은 규제집행과정의 불합리성과 음성적 규제 또는 관행에 의한 규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의 음성화, 관행에 의 한 규제의 유지 등이 지속된다면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변경과 규제완화의 효과가 당초 취 지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 하는 것이 규 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강제력이 없는 제 도의 변경은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규제의 질적 개선
규제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규제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규제의 수요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낭비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규제의 실효성을 놓이고 형식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3. 비전통적인 규제방법 탐색
전통적 규제방법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 채택해야 한다. 정보공개, 세금혜택 등 유인의 제공, 자율규제 촉진, 행정기관과 기업의 자발적 합의, 권리구제손실보상제도의 강화, 매매 가능한 인가면허의 사용, 집단간의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 독점기업의 국유화 등을 대안의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적명령적 규제방식에 대조되는 규제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市場誘因的 規制方式이다. 비전통적 규제와 다른 대안들 가운데서 민간(시장)의 결정과 참여를 활요하는 것들이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범주에 포함된다. 김태윤, 앞의 책, 13～14면.
4. 참여의 확대
규제정책과정을 민주화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입안중에 있는 규제안을 미리 공표하여 관련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참여확대의 전제이다.
5. 규제행정의 실책 방지
구제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규제개혁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전통적인 관료제구조의 병폐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인 규제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파적정략적 영향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설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구성원들의 행태를 개선하여 포획이나 부패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의 무리한 팽창주의도 억제해야 한다.
규제행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 내의 통제와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행정 전반의 개혁을 촉진하고 감시할 중앙개혁기구를 설치하고 규제절차제도와 규제개혁절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6. 세계화 대응의 개혁
세계화에 대응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 3 장. 結
규제개혁, 특히 규제완화는 힘든 일이다. 가장 큰 애로는 규제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의 피동적 자세와 저항이다. 그들은 시장과 기업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과 이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들은 민간에 대해 가부장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규제를 계속하려 하기도 한다. 오두현, 《한국의 정부규제완화 동향과 향후 과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 1989), 23면 ; 사공영호,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1998).
관련 집단들 사이에 규제는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규제로 이익을 보는 세력은 규제완화를 방해한다. 그런가 하면 규제완화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분산된 수혜자들을 조직화하기는 어렵다. 일반국민의 이해부족도 문제이다. 그리고 규제완화의 예상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규재완화의 이점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개혁추진자들의 문제도 있다. 규제개혁추진 조직들의 추진혁 부족이 장애가 된다. 내부추진 조직은 소극적이고, 민간추진 조직은 실정에 어둡거나 무력하거나 포획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지지와 정치적 지도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규제개혁 추진자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개혁과정을 민주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규제개혁 추진의 전략들이 상황적 조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행정규제의 제도와 운영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은 매우 놓다. 민간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규칙과 절차 및 조건 등에 따르는 민간의 부담을 환화하며 규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는 데 대하여는 정부, 학계, 기업 및 일반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의 확립과 이 원칙의 철저한 시행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경제를 지향하여 경제사회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오석홍, 행정학, 서울: 나남출판사, 2001
2. 이정호, 한국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0
3.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성지각, 1999
4.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대명출판사, 2000
5.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법문사, 1996
6.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박영사, 2002

키워드

행정규제 한계,   규제완화,   행정규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