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2.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

Ⅲ.국민연금개혁의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2.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3. 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 개선
4.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Ⅳ. 결 론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
1)직장인은 국민연금에서도 '봉'
2)목숨걸고 호소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업연금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산정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연금전환시점기준 이자율을 근거로 갹출상당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갹출료소득공제의 기초로 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퇴직금의 사외적립기업이 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외적립을 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현행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중을 40%에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일정을 보다 급진적으로 하는 방안을 통해서 기업연금의 도입과 확정갹출형의 선호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레포트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특히 외환위기이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연금재정의 안정화는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 제시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파급효과분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레포트의 결론은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됨으로써 직역연금제도의 개혁과 이들 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의 연계가 용이해 진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의 연계도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된다. 따라서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오랜 기간동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간의 논의결과 합의하여 건의하였던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를 이제 다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겠다.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연금재정이 추가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일 이 없도록 보다 냉철하게 연금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논의가 왜곡되는 사례는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1)세계일보 보도일자 : 2003-08-09 취재기자 : [사설]
[사설]직장인은 국민연금에서도 '봉'
자영업자 300여만명이 소득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신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는 조사 결과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서도 '봉'이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 중 116만명은 60%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어떤 변호사와 한의사는 월수입이 20만～30만원대라고 신고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의 축소신고는 더욱 터무니없다. 한의사의 근 4분의 1, 변호사의 5분의 1, 의사의 8분의 1이 월 360만원 미만을 번다고 신고했다.
1999년부터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이 확대된 후 소득의 축소 신고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이 정도라면 심각한 수준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직장인 소득은 31%나 올랐지만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영업자 소득은 17%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손해보는 불평등 구조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축소신고 폐단이 고쳐지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과 월급이 유리알처럼 노출되는 직장인만 연금수령액 인하 등의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이고 소득 재분배 성격도 갖고 있다지만, 월급쟁이가 자신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이나 도시 자영업자까지 돕게 되는 구조는 비정상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116만명의 보험료를 연내 20%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계속 높여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 다만 누구든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법 절차를 보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기본이다.
2)목숨걸고 호소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남원=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4일 밤 11시께 전북 남원시 향교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사무실에서가입자 관리과 직원 송모(40.남원시 도통동)차장이 창가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것을 동료 김모(36.남원시 상교동)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의 컴퓨터에 A4용지 3장 분량의 '이 세상을 떠나며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유서는 중간부분에 이르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실무자로서 '영세민에 대한 일방적 보험료 조정'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송씨는 유서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며 "기준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이 일이 싫고 소득조정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씨는 또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 1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정말 두렵다"면서 "작년에 납부예외율 축소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올해는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의 유서에는 한 달에 천여건의 업무를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업무 과중을 토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송씨는 마지막으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고 나 하나 없다고 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겠지만 목숨을 걸고 호소하니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뒤 "이제 서서히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군요"라며 유서를 끝맺었다.
< 참 고 문 헌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안종범,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999, 한국재정학회
장길훈이용하정기룡,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선진국의 기금운용 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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