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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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70년에 39.1%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세대의 부담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지금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급격히 완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기금 고갈을 모른 체하며 현행 제도를 방치하는 가정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방안이다.
대신 현세대에 부여된 피할 수 없는 과제는 현행 고수익비를 완화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5년 주기 재정조정 제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대안은 수익비를 낮추어 기금 잔고를 2070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60%의 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2070년에 2년 지급분 예비 재정만 남겨둔다고 가정하면 필요보험료율은 19.85%여야한다. 이에 정부는 필요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율을 50%로 인하하고 필요 보험료율을 15.9%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는 커녕 가입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탓에 가입자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표 17>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60% 급여율 기준)
항목
개별 가입자 완전적립
2070년 2년분 적립
2047년 고갈 후 부과방식 전환
필요보험료율(%)
18.6
19.85
39.1
(3) 국민연금=용돈연금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열린 TV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햇다. “이회창 후보는 연금 지급액을 월급여의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제도가 아니라 용돈 제도다. 이 말로 노무현 후보는 당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느끼던 불만을 속 시원히 대변했다. 그런데 그는 임기 첫 해에 국민연금액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공식 급여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을 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인 60%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조롱받는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롯되는 가입기간 문제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2070년에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어떠한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때도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나 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회피하고, 소득 파악의 미비로 여전히 많은 납부예외자가 존재하며,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평균 가입기간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표 18>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이다. 만약 2006년에 166만원을 버는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40년을 완전히 채울 경우 수령하는 연금액은 97만원이다. 이정도 금액이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퇴직 이후 생활에 도움이 될것이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급여율이 절반으로 낮아지므로 연금액이 4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평균 가입기간은 짧을 수 밖에 없고, 미래 연금액도 용돈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표 18> 가입기간별, 소득수준별 예상연금액 (2006년 기준 금액, 단위: 만 원)
소득
가입기간(년)
하위 소득자 (37만원)
중하위 소득자 (85만원)
중상위 소득자 (166만원)
상위 소득자 (280만원)
최상소득자 (360만원)
20
29
36
48
65
77
30
37
54
73
98
116
40
37
72
97
103
155
게다가 다른 나라의 노인들은 연금급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개인이 수령한 연금으로 시장에서 노후서비스를 구입해야하는 불리한 처지이다. 국민연금이 ‘효자’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연금액도 적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취약한 상황에서 노인 세대가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결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한, 평균 가입기간은 늘지 않고 국민연금은 ‘용돈연금론’에 계속 붙잡혀 있게 될 것이다.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어떠한 제도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 해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나중에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도 개정안이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지금 노인 중 국민연금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현재의 사각지대와 앞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래의 사각지대로 구분된다. 먼저 현재 사각지대부터 살펴보자.
현재 노인을 위한 생계지원 제도로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경로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종의 공적부조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던 1999년 당시 이미 65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 중 일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3~5만원씩 지급된다. 2005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438만명중에서 14.1%인 62만명이 경로연금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공적 노후보장 제도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공적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으로 명실상부한 지위를 가진 제도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다. 현재 전체 노인의 3.1%만이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기본연금 수급자를 아직 배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키워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안,   완전노령연금을 통해서 본 노후소득보장의 미래,   완전노령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