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법적인 문제

소개글

스팸메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일명‘스팸메일’)

가. 논의의 범위
나. 최근의 실태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에서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동 법 제61조 제7호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스팸메일이 증권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메일의 내용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허위정보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해 동 법 제207조의 2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김성탁,“인터넷상의 불공정 증권거래”,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6주년기념 제25회 학술대회(인터넷 금융거래와 증권거래법상의 법적문제), 2000. 9. 30.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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