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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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제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사이버범죄
2.유해사이트
3.사이버상의 사생활침해

Ⅱ.본론

1.유해사이트

1)자살조장
2)폭탄제조
3)도박사이트
4)음란사이트
5)성매매알선사이트

2.사생활침해

1)사이버 스토킹
2)사이버 명예훼손

Ⅲ.결론

본문내용

서는 타인(보통은 자살사이트의 회원이 될 것이다.)의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유발.촉진을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그 가벌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이트 운영 목적이 오히려 자살의 예방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표방하고 있어 가벌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판례도 \'유서대필사건\'에서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고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써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단거나 기터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자살사이트 회원 간에는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자살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간에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자기는 진정으로 죽을 마음이 없이 동사한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가 성립한다.
그러나 양자가 진심으로 죽기를 약속하고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그 중 1인이 살아남은 경우 생존자에 대해서는 자살의 공동정범으로 단독자살이 불벌이듯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아난 사람이 타인의 자살을 교사.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서 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자살한 사실만 있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본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더 나아가 사람을 교사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나아가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만 성립한다.
2) 폭탄제조
(1) 개념
폭탄사이트는 화약을 사는법, 폭탄 제조법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로 폭탄제조법이 수십가지올려진 사이트도 발견되었다. 이들 사이트에 나타난 폭탄제조와 관련된 공통점은
① 알려진 제조법에 의한 폭탄의 위력이 크지 않으나
② 재료를 취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하며
③ 많은 부분이 유치할 정도의 제조 수준이라는 것이다.(한국사이버 감시단,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폭탄제조법으로 한 개의 폭탄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 폭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감은 그 폭탄 자체가 갖는 의미를 초월한다는데 문제점이 잇다.
(2) 사례
① 지적 호기심에서 사제폭탄 제조
인터넷 폭탄사이트를 통해 제조법을 배운 후 사제폭탄을 제조, 실험하다가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임모(17.김천 S고2년)군은 20일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사제폭탄을 만들었다\"면서 \"나로 인해 다친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후회했다.
임군은 \"인터넷 폭탄사이트를 참고했지만, 자세하지 못해 화학사전과 인터넷 상의 외국자료를 활용했고, 폭탄 재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면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않은 학생들이 폭탄 제조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② 대구 사제폭발물 유사범죄 우려
대구시민운동장 사제폭발물 사건이 고교 2년생이 인터넷 폭탄제조 사이트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모방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경찰에 검거된 임모(17.경북 김천시)군이 비록 컴퓨터와 과학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탄 제조 방법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버젓이 게시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방범죄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임군은 범행 과정에서 해외 폭탄 제조 사이트에도 자주 접속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군이 이번 사건에 사용한 화공약품인 질산암모늄 등의 화공약품은 대구시내에만 수백여개에 이르는 화공약품상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 인터넷 학습기자재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폭탄제조 관련 17개 사이트 가운데 교육용을 제외한 16개 사이트에 대해 폐쇄명령을 요청했다.
화학전문가들은 \"국내 폭탄제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도 수많은 폭탄 관련 사이트들이 개설돼 있어 화공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3) 대응방안
2001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공설운동장입구에서 사제시한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의 폭탄사이트와 연관된 것이 밝혀졌고 앞서 언급한 자살사이트와 함께 유해사이트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폭탄사이트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앞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해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례에 따라서 폭발물사용죄 (제119조)와 폭발물 사용 예비. 음모. 선동죄 (제120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도박사이트
(1) 개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폭력 등 음란사이트와 더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 사이트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상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실 도박행위를 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도박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도박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칩을 구입하고 웹 브라우저상에서 도박을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CD나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전용게임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게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타 스포츠 경기의 우승팀 등을 맞추는 내기 도박 사이트도 이용되고 있는 등 도박 사이트를 통한 기타 불법행위가 성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도박은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규제가 매우 어렵고, 돈세탁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박의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고, 도박관련 기록을 암호화할 경우 증거확보가 곤란하며, 배팅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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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사이버범죄,   사이버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