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확산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전략

소개글

전자무역 확산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전자무역의 개관 2
1. 전자무역의 정의 2
2. 전자무역의 특징 2
3. 전자무역의 중요성 4

제3장 국내외 전자무역 추진현황 분석 4
1. 주요 선진국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4
2. 국내 전자무역의 추진 동향 7
3. 국내 전자무역의 문제점 10

제4장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1
1. 발전비전 11
2. 추진전략 12
(1)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12
(2)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구축 12
(3)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13
(4)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14

제5장 결론 15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같이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트레이드카드, 볼레로 시스템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전자무역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유연한 개방적 시스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 시스템과 같은 상이한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을 국내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내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간 전자무역 e-Hub망을 구축·연계해야 한다. 각국은 가급적 많은 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e-Hub망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와 거래관행과 관련한 규정이 상호 조정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한 국제상거래는 불가능하다. 국가간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대국의 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절차에 대한 전면적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창출해야한다. 현재의 복잡한 국내의 물류, 통관, 결제 등의 프로세스는 무역업무 효율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무역절차를 무역/통관/결제/물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한 BPR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 EDI 촉진법, 전자서명법, 대외무역법 등 전자무역과 관련한 현행 법규를 정비하여 '전자무역법'이라는 통일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령 무역 EDI 촉진법이 종전의 폐쇄적인 형태의 VAN EDI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무역거래방식과 관행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무역 자동화 보다는 광의의 전자무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환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도 해결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즉,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문서를 원본으로 상호 인정하느냐와 문서가 상호 불일치할 경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제5장 결론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모든 무역 프로세스가 전자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무역은 우리나라 GDP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무역과 다른 전자무역의 특성에 주목하고 전자무역의 확산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요구되는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결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수단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액 물품 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제 특송 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전자무역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절감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전자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APEC, OECD, UN 등 국제기구도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표준화 등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내도 인터넷 접속환경 등 인프라 구축현황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비율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국내 전자무역의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지원체제 및 관련부처간 협력체제의 미흡, 전자무역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전자상거래 기술기반 취약, 낙후된 민간기업의 정보화 수준, 효율적이지 못한 물류시스템 구축, IT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대응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무역확산 비전으로는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Trade KOREA」를 실현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둘째,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 구축, 셋째,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넷째,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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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산업자원부)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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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국민소득 2만달러,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