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보장

목차

Ⅰ.여성복지관련법
1. 개요
2. 여성복지관련법
1) 가족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Ⅱ. 여성 사회문제
1. 비정규직 여성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3)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
2.호주제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3) 피해 사례
4) 호주제 폐지 대안책은 무엇인가?
3. 여성과 성매매
1)성매매의 발생요인
2)전국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
3)매매춘 관련법과 복지대책의 현황
4)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5) 대책방안
4.아내구타
1) 아내구타의 실태와 영향
2) 아내구타의 해결 방안
5. 보육 문제의 해결방안

Ⅲ.2004 달라지는 여성관련 제도

본문내용

중 57%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하다고 한다.
아내구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 입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인 '명태와 여자는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는 이런 문화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내구타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라면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타당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래 현재 몇몇 기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① 우선 구타를 당한 여성은 구타 초기에 즉각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문제를 표출하는 용기 와 결단이 필요하며 주민이나 경찰, 상담소를 통해서 그 실상을 알려야 한다. 또한 여성 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는 구타원인이 매 맞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적 폭력 문화에 있음을 인지시키는 계몽이 필요하다.
② 쉼터 등 피신하고자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과 취업을 알선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피해여성은 당연히 개별적인 인격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③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 뿐 아니라 별도의 전문기 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의 위기상황에서 가해자를 자기 집에서 격리시 키 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1개씩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미국의 경우 폭력남편의 구금 이전에 가택 출입금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어겼을 때 구금이나 치안보 증금을 부과하는 등 사례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5. 보육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가 영아 및 장애아, 24시간제 국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②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보육료 제를 도입하고, 도시평균가구의 80% 이상이 국가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을 50%까지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여성 지역 문화" 부산 여성사회 교육원 지음 신정
Ⅲ.2004 달라지는 여성관련 제도
육아휴직급여-보육 세제지원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여성 기술 인력에 대한 창업자금도 개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는 등 여성정책이 바뀐다. 또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창업을 할 경우, 담보 없이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되는 제도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그밖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2006년까지 여성공무원 인사 1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국가 8.7%, 지방 7.8%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현재 육아문제로 휴직중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주에게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경력직 육아휴직 인정
현재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가 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재혼 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정책 평가체계 구축
교육, 농림, 복지, 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핵심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여성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자금 지원 대상이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 개시일 1년 이내 사업자에서 3년 이내 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원 자격은 여성인력 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시도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생에 한정된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성폭력,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상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
13세 미만 피해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는 영상물에 의해 진술과정을 녹화하도록 의무화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센터를 설립해 의료 및 상담 지원, 진술과정 녹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고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이 면제된다.
남녀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근거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 요건 완화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print.asp?menu=c10800&no=144999&rel_no=1&is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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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보장,   아내문제,   구타,   여성,   성매매,   여성문제,   호주제,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