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목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연혁
가입대상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또한 우리나라국민과 동등하게국민연금에가입해야 합니다.
연금급여 :연금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노령연금의 종류
● 완전노령연금
장애연금
▶▶ 장애등급별 연금 급여수준
▶▶ 장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국민연금기금」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금운용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세미나 및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중장기 기금운용 정책방안을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점
사학연금제도개요
연금제도의 목적
연금의 종류
보수월액
평균보수월액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연금수급중 연금월액의 변동

본문내용

것이다. 그 종목을 보면, SKT, 국민카드, SK, SKC, 하나은행, 두산중공업 등등인데 이중 SKC, 국민카드, LG카드는 2년 연속 손절매를 하지 않았다. 특히 LG카드의 경우는 손절매를 해야 할 상황에 거꾸로 64만주나 더 사들여 기금운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초 LG카드의 장부가가 5만 5,350원이었던 것이 3만 800원으로 급락 -44.35%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2002년 10월 16일 투자위원회는 손절매 보다는 보유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아울러 향후 그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때까진 분명 수긍할수 있다는 느낌이다. 2003년 LG카드는 3만 2,641원으로 개시하여 1월에 8차례 9만 1천주를 매수하였고, 2월에 6차례에 걸쳐 35만 1천주, 3월에 2차례에 걸쳐 20만주 등 총 16차례에 걸쳐 64만 2천주를 더 사들였다. 문제는 2003년도 한해동안만 -47%로 주식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이다. (2002년도에 17만 6,43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애초 보유량이 3배를 더 사들여 무려 81만 8430주나 사들였다) 다 알다시피 LG카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2년동안 LG카드는 -91.35%의 수익률을 보였고, 최초 5만 5,350원 하던 주식가가 1만 7,300원이 될 때까지 국민연금측은 계속해 주식을 더 사들였지 팔 생각을 안해, LG의 재벌오너와 그 친인척들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당당히 일조했다. 왜 그랬을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말처럼 100조를 넘게 운용하다 보면 그런 미미한 실수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공무원·군인 연금+국민연금 20년되면 연금 탄다
이르면 2006년부터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도 양측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31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 직종에서 근무한 기간이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다. 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연계 합동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3개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을 경우 양쪽에서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이 방안을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연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을 고쳐 2006년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매년 3개 특수직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4만 ~ 5만명, 반대의 경우는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양쪽 연금이 연계되지 않아 어느 한 곳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고 있다. 기획단은 또 양쪽의 연금을 강제로 연계하기로 했다. 즉 연금을 원치 않고 지금처럼 일시 금을 타는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노후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쪽 연금액 산정방식을 국민연금에 맞추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 하 면 직장 다닐 때 평균소득의 60%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데, 3개 연금(33년 가입에 76% 지급)도 이에 맞춰 연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3개 연금 수령액이 40%가량 줄게 된다. 3개 연금에서 더 많이 낸 돈은 정산금으로 돌려받는다. 현재 3개 연금의 월 보험료는 소득의 17%, 국민연금은 9%다.
(조선닷컴 [e-mail] )
"국민연금으론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현행 국민연금제도로는 노후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 에서 현행은 물론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안에 입각한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독신으 로 지내지 않는 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액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소득자'는 실적인 평균소 득자가 아니라 사실상 저소득자를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2003년 10월 현재 국민연 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을 월 144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3.4분기 현재 도시가계 조사상의 가구주 개인 평균소득인 213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소득대체율(퇴직전 소득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면서 "심지어 정부의 개정안은 현재 60%로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4년 부터 2007년까지는 경과조치로 55%를 적용하는 등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2003년 10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월평균 표준소득액은 178만 원인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102만원에 불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액이 낮게 산정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영 업자의 소득 축소신고로 인해 평균소득이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나 고소득 가입자들의 급여액이 깍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현행 제도로는 배우자가 있는 연금생활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매우 길거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입자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의 목적을 노인세대의 기 초생활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한정하되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가소 득은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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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연금,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