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내용 및 현황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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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1) 정의
2) 의의
3) 일반적 특징
4) 기본원리
5) 원칙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7)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8)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4)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급여종류 및 내용
(3) 보충급여와 공제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3) 보충급여와 공제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생계급여에 보충급여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을 갖게 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생계급여액과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 수급권자 수는 2008년 약 153만 명으로 전 인구대비 수급율은 3.1%, 2009년 약 157만 명으로 전 인구대비 수급율은 3.2%,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4%)이며, 시설수급자는 5.6% 정도이다.
수급자 선정기준 ※ 2012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553,354원
(453,049)
942,197원
(771,408)
1,218,873원
(997,932)
1,495,550원
(1,224,457)
1,772,227원
(1,458,982
2,048,904원
(1,677,506)
일반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거주지 및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도 사실상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자로 선정 보호(2001. 8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5년마다 계측)가 된다. 또한, 혹시 모를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2009년 1월 1부터는 ‘기초보장관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자 적발 및 조치, 자산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강화, 권리구제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활동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관리가구수가 80가구～100가구 수준에 이르도록 2009년 현재 9,945명 수준의 사회복지공무원을 계속 증원할 계획이다.
-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시도와 시군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이며,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된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한다.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매우 빈약.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써의 역할 미흡하고, 복지전달체계의 확대와 정비가 필요하다. 급여의 전달체계에서 안정성 확보는 필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액 기준, 각종 급여액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급자 선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충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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