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EU의 도전 그리고 확대

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

ⅱ. EU의 확대 배경

ⅲ.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1)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의 지위 확립
(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
(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

Ⅱ.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전망과 대응책


ⅰ. 한국의 피해 사례

ⅱ. 한국 vs EU 경제협력현황과 전망

ⅲ. EU확대에 따른 대응책
Ⅰ. EU의 확대

본문내용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 경제의 특징은 지역블록화 또는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유럽 및 지중해 10개국의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확대가 우리의 대 EU 통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체코 등 10개국의 EU 가입은 우리나라 등 역외국 에게는 역외무역이 역내교역으로 대체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새 수출시장 제공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회원국 25개국 , 인구 4억5천만명, 국내총생산(GDP) 9조 유로(EURO), 교역규모 4조6천억 유로(EURO)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수출시장이 커지겠지만 회원국간 역내교역도 함께 늘어나 역외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선진 단일시장의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기회 증대 신규 회원국의 관세 인하 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EU 확대의 긍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반면 역외 수입품이 역내 생산으로 대체될 경우 수출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EU의 반덤핑 관세 등이 새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점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환경과 노동, 식품위생 등 까다로운 EU의 각종 규정이 새 회원국에도 적용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현실화될 EU 확대에 대비, 관계 부처 및 단체,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EU 관세가 신규 가입국의 관세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관세인상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제고를 감안해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정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중구지역
공관장 회의를 열어 EU 확대 및 루마니아 등 7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EU 확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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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오승구 박사 논문 27~39P
4.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김득갑 박사 논문 6-24P
5. EU경제학: 김세원 지음 박영사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68~92P
6.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EU정책 브리핑: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 연합 대표부
지음, 외교통상부 124~132P
7. [유럽경제] EU 신가입 10개국(KOTRA 월드 비즈니스 가이드) KOTRA 구주지역
본부 지음 리수 출판사 212~267P
8.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이규영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42~1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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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유럽통합,   유럽공동체,   유럽경제,   eu경제,   eu확대,   eu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