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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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외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영미식 시장.경제 시스켐을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본전통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행정관료의 무능과 부패를 들어 행정관료체제가 송두리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입법활동과 정치적 리더십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어 국가정책 결정의 리더십을 두고 행정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는 양상도 띠고 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간의 점진적인 행정개혁을 통하여 수상과 총리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기업 관계와, 산업조직, 기업 경영체제에 있어서도 폐쇄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좀더 개방되고 경쟁적인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구조, 정부-기업 관계에서 행정관료의 기능, 정책결정 구조등이 변화해 가고 있다. 정보공유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좀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고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벨리 모델을 연구하여 이를 일본식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결짓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주식시장의 육성, 개인의 창의성 존중,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 등이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전후 정치.경제 시스템은 석유위기를 거친 이래 최대의 구조개혁에 당면하고 있고 그 개혁과정은 종래의 전통적인 합의에 의한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컨센서스는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신중한 계획에 의해 차근히 개방형 커뮤니티 모델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부치 내각은 '21세기 경제신생'을 슬로건으로 관민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보화, 바이오(고령화 대책 포함), 환경의 3개 산업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할 만한 신규 아이템을 선정, 관(官), 산(産), 학(學)이 힘을 합쳐 개발한다는 플랜이다. 이 용도로 2000년 예산에 경제신생특별자금 5000억 엔을 계상했으며 2010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수퍼전자정부) 구상'으로 정부행정절차를 2003년까지 완전 전산화하고 지금보다 1000배 이상의 계산능력을 갖는 초용량 하드웨어와 컴퓨터 MPU(초소형연산처리장치)의 차세대 버전을 2004년가지 개발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산업의 지원육성을 담당할 범부처적 추진본부를 2000년 중 내각에 설치하고, 인간유전자해석의 첨단기술을 개발할 중핵연구소(바이오 인포매틱스 센터)를 2001년까지 창설한다.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2010년90-95%수준까지 올리고, 자동차-가정용 소형연료전지를 실용화하고,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하는 무해화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로봇기술은 미국을 앞지르고 공장자동화율이 높아서 고령화시대 노동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한다고 한다.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의 구조개혁과 같이 일본의 대미 외교정책도 역사적 전환을 하여,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새롭게 태어나 대미의존을 줄이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아시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펴 나가면서 국제공헌을 증대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발휘를 위하여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과 패권경쟁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겠다.
금융 문제, 환경 문제, 핵 문제, 자원 문제, 컴퓨터 문제 등의 계적 이슈가 증대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국제 레짐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과 경쟁은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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