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

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5.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려움을 겪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실적이 좋았던 전년에는 기금에 대폭 출연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하여 출연액을 축소하는 등 기업 형편에 맞게 복지 사업비를 조정
사례 2) A 기업은 IMF 외환위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삭감과 함께 그 동안 사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학자금, 건강 진단비 지원 등 복리 후생비 지원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음
해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B회사는 A회사와 똑 같이 임금이 삭감되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변함없이 복지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반영,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혜대상과 금액을 인상하여 임금삭감에 따른 고통을 완화
사례 3) A기업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호황으로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곤란을 겪음.
* 특별성과금에 대하여는 연초에 단체협약으로 지급조건과 방법이 정해졌을 경우에만 손비 인정
해법) B회사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폭 출연하였으며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를 인정 받음
사례 4) A기업의 근로자 갑은 회사로부터 2명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음
해법) B기업의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아 세금 부담없이 혜택을 받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학자금·장학금·의료비·축의금·부의금·소형 주택구입의 일부 등은 세금 면제
사례 5) A기업의 사업주는 사업비는 많이 드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취소하고 싶으나 노동조합에서 이를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다른 복지혜택을 원하나 회사에 잘못 요구하였다간 기존의 복지혜택마저 취소될 것 같아 효과성이 낮은 복지사업을 계속
해법) B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매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사례 6) A기업은 근로자를 위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고 싶으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어 포기
해법)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매년 목적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여 목돈이 드는 사업도 시행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및 대안
기금활성화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도입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률은 21.4%에 지나지 않고, 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기는 하지만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률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주로 대기업 근로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금설치의 부진과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금설치 의무화 주장은 노동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면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설치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에서 기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지만 반대급부로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자신의 기업과는 관계없는 제도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현실적인 통제 가능성도 의문이다. 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 이상의 통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와 다름없는 임의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4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은 결과 1990년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의 8.4%에서만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설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또 하나 제기되는 주장은 세금 공제율을 높여서 기금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있다. 즉 세금 공제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액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더 많은 간접적인 금전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금의 도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세금 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대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 설치의 의무화나 세금 공제의 강화보다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금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사용용도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되어 복지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근로자의 만족도가 충분치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취업구조와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용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사업에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란 기업의 일률적인 복리후생제공 대신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항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로서 수요자중심의 선진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소비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항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복리후생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비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을 선택적 근로복지에 활용할 수 있어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2003)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2003)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근로복지제도 활성화방안(2000)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택적복지제도와 민영보험의 역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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